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형사재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다시 받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후 새 자료를 확보했다면 종전 재판에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 유죄 판단의 근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 | 확인할 내용 |
|---|---|
제1호 · 서류·증거물 위조 또는 변조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의 위조·변조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
제2호 · 증언·감정 등의 허위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거짓임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
제3호 · 무고 |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
제4호 · 증거가 된 재판의 변경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다른 확정재판으로 변경된 경우 |
제5호 · 명백한 새 증거 | 무죄·면소·형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
제6호 · 지식재산권의 무효 |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침해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해당 권리의 무효 심결이나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제7호 ·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 | 재판·공소제기·수사 등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원판결 선고 전에 해당 직무상 범죄로 공소가 제기됐다면 원판결 법원이 그 사유를 몰랐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가벼운 죄’는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법정형이 더 가벼운 죄를 뜻합니다. 같은 죄에 대해 형량을 낮출 사정이 새로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년 7월 16일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법원은 새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함께 살핍니다.
신규성
종전 재판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당시에는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인지 살핍니다. 피고인이 당시 증거를 알고도 고의나 과실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백성
새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그 내용과 모순되는 기존 증거를 함께 평가합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단순히 유죄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정도를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판결에서 근거로 삼은 증언 확인
위증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원판결문과 당시 증언이 담긴 기록을 대조해 법원이 어떤 증언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제2호에 따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의 위조·변조, 증언 등의 허위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로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의 예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라 해당 사실을 직접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재심에는 별도의 청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형 집행을 마쳤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한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따라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거사 사건의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해당 사건은 관련 결정과 법률의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5조에 따른 청구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라 재심은 재심 대상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면 각 심급의 판결문을 살펴 어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출할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166조에 따라 청구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재심청구서에 원판결 등본과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함께 정리할 내용
원판결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새 자료를 확보한 시점과 경위, 원판결의 어느 판단과 관련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청구가 적법한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가 있으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서 다시 재판합니다. 유무죄는 다시 진행하는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재심청구와 형 집행
일반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청구만으로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심을 준비할 때는 먼저 판결문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고, 새로 확보한 자료가 그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판결문과 새 자료를 대조하고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