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가사상속 / 기타가사상속

미성년자 혼인신고, 몇 살부터 가능할까? 부모 동의 기준 정리

김범한 변호사

  • #혼인신고

1. 미성년자 혼인신고는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한국 국적의 두 사람이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각자 만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민법은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성년이 되는 나이를 만 19세로 정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생일부터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면서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의 나이

혼인 가능 여부

부모 동의

만 18세 미만

혼인 가능 나이에 이르지 않음

부모가 모두 동의해도 나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만 18세

다른 혼인 요건을 갖추면 가능

원칙적으로 부모 양쪽의 동의 필요

만 19세 이상

다른 혼인 요건을 갖추면 가능

미성년을 이유로 한 부모 동의는 필요 없음

나이는 당사자별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만 18세와 만 20세라면 만 18세인 사람 쪽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만 18세라면 각자 자기 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거나 상대방의 부모님이 찬성한다는 사정만으로 내 쪽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은 생일 전, 혼인신고는 생일 후라면

결혼식 날짜를 정했더라도 혼인신고를 준비할 때는 두 사람의 생년월일과 실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세요. 민법상 혼인은 신고를 통해 효력이 생깁니다. 만 18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신고 당시 만 19세 미만이면 필요한 동의가 갖춰져야 합니다. 

 

2. 부모 한 명만 동의해도 혼인신고할 수 있나요?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습니다.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서명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은 서명이 하나뿐인 이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부모 한쪽은 찬성하고 다른 한쪽은 반대하는 경우

부모 양쪽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한쪽이 결혼에 반대한다면, 그 반대만으로 다른 부모 한 명이 단독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08조가 한쪽의 동의로 혼인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는 다른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결혼에 찬성하고 어머니는 더 기다리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서명만 받아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했다면 생존한 다른 한 분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상황 모두 신고서에 서명하려는 부모는 한 사람이지만, 적용되는 요건은 다릅니다. 

 

부모와 따로 살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부모와 따로 살거나 혼인신고 당일 방문이 어렵더라도 혼인동의서나 혼인신고서의 동의자란을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연락 두절로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친권 여부, 연락 가능성, 동의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과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한 명의 동의만 받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권자의 법적 지위와 동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혼인신고에는 누구의 서명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혼인신고서에는 혼인하려는 두 사람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당사자는 여기에 혼인에 필요한 동의도 갖춰야 합니다. 동의권자가 신고서의 ‘동의자’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별도 혼인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곳

누가 작성하나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혼인 당사자란

결혼하려는 두 사람

두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

증인란

성년 증인 2명

증인 인적사항과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동의자란 또는 별도 동의서

미성년자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필요한 동의가 모두 표시됐는지

접수 시 신분확인 서류

방문하는 당사자 등

한 사람만 방문할 경우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증인과 동의자의 역할입니다. 성년 증인 두 명이 서명했더라도 동의권자가 혼인에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부모 동의를 받았더라도 신고서의 증인란을 빠뜨리면 필요한 기재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혼인신고 접수처와 한 사람만 방문할 때의 준비서류

 

미성년자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를 기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혼인 당사자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신고할 수 있지만, 방문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 확인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혼인신고서: 혼인 당사자 2명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방문자 신분증: 직접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미방문자 신분 확인 서류: 방문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혼인동의서: 법정 동의권자의 동의서. 단, 혼인신고서 동의자란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했다면 별도 제출 생략 가능

혼인신고서 양식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만 방문한다면 서명과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 서류 누락으로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혼인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신했다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할 수 있나요?

임신해도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만 17세라면 부모가 결혼에 찬성하더라도 혼인 가능 나이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만 18세라면 혼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Q. 만 18세에 혼인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나요?

적법하게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자로 봅니다. 이를 ‘성년의제’라고 합니다. 혼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을 이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 등 민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년월일은 그대로이므로, 다른 법률이 특정 나이를 요건으로 정한 사항은 그 법률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미 수리됐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필요한 부모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수리됐다면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만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혼인 중 임신했다면 동의 누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혼인신고, 부모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혼인신고는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동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대인지, 법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K 가사상속변호사는 가족관계와 혼인동의 요건을 검토하고, 혼인신고부터 혼인취소 문제까지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돕습니다.

 

[문의]

부모 한쪽과 연락이 끊겨 혼인 동의권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동의 없이 수리된 혼인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YK에서 가족관계와 신고 시점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 온라인 상담 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