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형사 /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요건·처벌, 초범 합의·미수·무죄 사례

김범한 변호사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밤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일반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밤에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입 시각, 출입 경위, 절도 의사, 재물을 가져간 과정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됐어도 절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피해 물품의 가치가 작아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다면 우선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가.
야간에 침입했는지, 출입이 법률상 침입에 해당하는지, 침입 당시 절도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미수인지 기수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물건을 훔치지 못했다면 어느 단계까지 행동했는지, 가져왔다면 실제로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어떤 대응자료가 필요한가.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부터 무죄·미수·기수 판단, 초범과 피해자 합의의 영향까지 실제 판결과 법무법인 YK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목차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언제 성립할까?

  2. 주거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가져가도 무죄가 될까?

  3.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와 기수의 차이는?

  4. 야간주거침입절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은?

  5.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까?

  6.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7. 야간주거침입절도 자주 묻는 질문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언제 성립할까?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 야간의 침입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주거 등에 침입했는가.

② 법률상 침입행위
출입 당시 객관적인 행동이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는가.

③ 절도의 고의와 절취행위
침입 당시부터 타인의 재물을 훔칠 의사가 있었고, 그 재물을 절취했는가.

 

야간은 몇 시부터일까?

형법상 야간은 원칙적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를 뜻합니다. 오후 10시나 자정처럼 고정된 시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지역의 일몰·일출 시각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절도한 시각과 침입한 시각은 구별해야 합니다. 낮에 건물에 들어갔다가 밤에 물건을 훔쳤다면, 그 사실만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물건을 훔친 시각뿐 아니라 주거 등에 침입한 시각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해, 주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야간에 절도할 의사를 가지고 침입했다면, 실제 절취행위가 날이 밝은 뒤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3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외에 상가나 사무실도 해당할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대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도 포함되므로, 상가·사무실·창고 등에서도 장소의 관리 상태와 침입 경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침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행위가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과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시간과 출입 가능 구역, 기존 출입 권한, 잠금장치 상태, 출입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장 안에서도 손님에게 개방된 공간과 별도로 관리되는 사무실·창고는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침입한 뒤에 물건을 훔칠 마음이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절도할 의사 없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침입 자체가 위법하고 이후 별도로 절도가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모든 형사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YK 업무사례 | 침입 당시 절도 의사 증명 부족으로 일부무죄 유지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침입 당시부터 절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침입 이후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과 침입할 때부터 물건을 훔칠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구별해 다퉜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관한 일부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은 절도 사실 자체보다 침입 당시의 고의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YK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부무죄 업무사례에서 공개된 사건 경위와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가져가도 무죄가 될까?

야간에 주거에 출입한 정황이 있더라도 재물을 훔쳤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승낙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과거의 범죄전력만으로 부족한 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으로 집에 들어갔지만 절도는 증명되지 않은 경우

관련 판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678

사건 경위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 집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이유가 유선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 취지의 진술도 해당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증거만으로 현금 절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현금을 훔쳤다는 사실을 별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무단출입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소사실인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인정하려면 침입 사실에 더해 절도 사실도 증명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있다면?

CCTV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법률적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과 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4470

사건 경위
피고인은 새벽에 고시텔의 다른 거주자 방에 들어가 현금 17만 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CTV에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 돈을 꺼내는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간다는 말을 하고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다만 이 판결은 당시 제출된 증거의 능력과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입니다. CCTV가 있거나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재물을 가져간 사실, 그 행위가 승낙 없는 절취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각각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CCTV의 일부 장면만 살피기보다 전후 영상, 당사자 관계, 기존 금전거래, 대화 내용,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와 기수의 차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물건을 실제로 훔친 경우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42조는 제330조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미수인지 기수인지 판단하려면 실행에 착수했는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보는 행위도 미수가 될까?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야간에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건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범행 장소에 접근했는지보다 침입을 실현할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 행동을 시작했는지를 살핍니다.

행동

해당 판례의 판단

절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당겨봄

실행의 착수 인정

베란다 난간에 올라 방충망을 열기 시작함

실행의 착수 인정

침입하려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던 중 발각됨

실행의 착수 부정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름

실행의 착수 부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177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판단을 비교한 것입니다. 문을 당겨봤다는 행동 하나만으로 항상 미수가 성립하거나,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입 목적과 구체적인 행동, 범행 대상과의 거리, 현실적 위험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물건을 바로 돌려줬다면 미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뒤 곧바로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절취가 완료됐다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기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배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752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25년 7월 저녁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고철을 가져온 뒤, 집 밖에 세워둔 자신의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후 현장을 떠나려다가 피해자 측에 발각됐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지 못했고 물건을 반환했으므로 절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마당 침입 여부와 당시 시각이 야간에 해당하는지도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철이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옮겨져 피고인의 수레에 실린 시점에 절취가 완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물품을 곧바로 반환한 사정도 이미 성립한 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와 현장사진을 통해 마당 침입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일 일몰 시각이 오후 7시 41분이었고, 침입과 절취는 오후 7시 52분경에 이루어져 야간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2개월. 해당 형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외에 함께 기소된 절도 범행까지 고려한 선고 결과입니다.

절도 기수 여부는 현장을 벗어났는지보다 재물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 물품을 어디에서 가져와 어디까지 옮겼는지, 피해자에게 언제 발견됐는지, 반환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CCTV와 현장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한 사실은 별도로 피해 회복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법정형에 없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침입 과정에서 문이나 창문 등을 손괴했다면 특수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먼저 범행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법정형

일반 절도죄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침입절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를 제4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성인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침입절도 유형의 권고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 영역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하거나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단형과 권고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형 범위와 집행유예 여부는 구별해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적어도 실형이 선고될까?

그렇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액이 적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다른 불리한 사정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33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태블릿PC와 동전을 훔쳤습니다. 피해 물품의 가액은 약 3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소재불명 상태였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4개월. 초범과 소액 피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여러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초범 여부와 피해금액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수법, 피해 회복, 합의 여부와 범행 후 행동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5.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까?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나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결정하는 기관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결정 주체

검사

법원

법적 의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형사재판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음

 

초범이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까?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과 합의라는 두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YK 업무사례 |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야간에 학교 컴퓨터실에 들어가 노트북을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YK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 업무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행 내용이 불리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범행 방법과 피해 내용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양형사정까지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YK 업무사례 | 야간주거침입절도 집행유예

의뢰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은 범행의 불리한 사정과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판단한 사례입니다. YK 야간주거침입절도 집행유예 업무사례에서 공개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건에서도 양형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YK가 공개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스토킹 관련 집행유예 사례에서는 범행 인정, 피해자 합의, 형사처벌 이력 부재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외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단일한 절도 사건과 형량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합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 물품의 반환 여부, 실제 손해의 회복, 합의금 지급 사실, 처벌불원 의사 등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물품을 돌려준 사실과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환 이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형사절차에서 소명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연락 방식과 의사 전달 절차를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6.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관한 다툼과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쟁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

주요 입증 목적

CCTV·출입기록·일몰 시각

실제 침입 시각과 야간 요건 확인

출입 허락 내역·관리 상태

출입 권한과 침입행위 해당 여부 확인

메시지·통화기록·전후 행동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

물품 이동 영상·현장사진

절취 여부와 미수·기수 판단

기존 금전거래·승낙 관련 자료

재물 취득에 관한 승낙 또는 불법영득의사 관련 쟁점 확인

예를 들어 침입 당시 절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후의 절취행위에 관한 설명과 모순되지 않도록 실제 행동과 관련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재물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출입 장면만이 아니라 재물의 보관 상태,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 사건 이후의 이동 경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행동,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피해 물품 반환 내역, 손해배상 지급자료, 피해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피해자 합의: 합의서, 지급 내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범행 경위: 사건 발생 과정, 범행 횟수, 관련자 및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재범 방지: 실제로 이행한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자료

다만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해당 사건의 어떤 사정과 관련되는지, 범행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성립요건에 관한 증거와 피해 회복·양형자료를 구분하고, 각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야간주거침입절도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주거침입절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형법 제330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결과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침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입 허락 여부와 장소의 성격, 관리 상태, 실제 출입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영업장인지, 별도로 관리되는 주거 공간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쳤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야간에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 접근한 단계인지, 침입을 실현할 현실적 위험이 있는 행동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훔친 물건을 바로 돌려주면 기수가 아닌가요?

이미 재물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겨 절취를 완료했다면 반환하더라도 기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피해 회복의 정도는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나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은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과 장소뿐 아니라 침입 당시의 의사, 절취행위의 증명, 범행 이후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를 구분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및 형사절차 상담

침입 시각과 경위, 절도 의사에 관한 증거, 피해 물품 및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YK와 성립요건 및 적용 죄명, 미수·기수 여부,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