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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기준은? 명의신탁 과징금·무죄 판례와 대응 방법

김범한 변호사

  •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기준은 명의신탁 과징금·무죄 판례와 대응 방법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별도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등기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실명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는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법률상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진 형사사건에서도 유죄와 무죄가 모두 선고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역시 명의신탁 사실뿐 아니라 부과 요건과 감경사유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의 처벌 기준과 실제 판결을 살펴보고, 조사나 과징금 부과에 대응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명의신탁 성립 여부: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경위, 실제 권리관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 형사처벌·과징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구분하고, 배우자 등 법정 특례와 과징금 감경사유를 살펴봅니다.

  • 등기 회복과 후속 대응: 현재 등기명의와 제3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형사조사·과징금 불복·민사청구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목차

  • 부동산실명법위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 가족·배우자 명의 등기와 법률상 특례

  •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의 형사처벌

  • 과징금 계산과 부과처분 취소 기준

  •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 형사조사·과징금 통지 대응 방법

 

1. 부동산실명법위반은 언제 성립하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과 약정해,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등기만 상대방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B와 합의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실제 권리는 A가 갖기로 했다면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명의신탁자, B는 명의수탁자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과 등기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나 금전대여, 공동투자 등 다른 법률관계에 따라 자금 부담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 여부는 어떤 증거로 판단하나요?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뿐 아니라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약정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

  • 계약금·잔금의 출처와 실제 부담자

  • 대출계약의 채무자와 원리금 상환 내역

  • 임대수익 수령 및 부동산 관리·처분 경위

  • 등기명의와 실제 권리 귀속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및 진술

실제 판결을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314 판결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경위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건

피고인 A는 토지 3필지를 아들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B가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매도 과정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가 다른 수사에서 A의 신용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매도 과정,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해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반면 매매계약과 건축 업무를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제주지방법원 2024고정292 판결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B 명의로 토지와 건물이 등기됐습니다. 검사는 A가 B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A가 토지 매입과 건축 업무를 주도한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도 자신의 퇴직금과 대출금을 건축자금에 사용했고,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소유권 관련 분쟁에서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법원은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 약정에 따른 등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 A·B 모두 무죄

두 사건을 비교하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자금 출처는 중요한 증거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는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를 거래 전체의 경위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가족·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부동산실명법위반인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에 관한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

법률상 판단 기준

배우자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특례 적용

부모·자녀·형제자매

가족관계만으로 법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종중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특례 적용

종교단체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 소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특례 적용

법 제8조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에 관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에서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에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었는지는 단순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였는지, 그 상황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887 판결

배우자 명의신탁과 제3자 명의신탁의 형사책임을 구분한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C의 지분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가 배우자인 A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부분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위와 민사소송 진행 상황,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 B 무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A의 배우자 지분 관련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다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별도의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라는 신분관계와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나 민사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 특례가 문제 된다면 등기 이전 시점의 채권·채무 관계, 소송 및 가압류 진행 경위,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종교단체의 명의신탁도 허용되나요?

종중과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법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는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 형태와 목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법 제8조 제3호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 주체와 명의신탁 경위,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등 취득·소유에 별도의 법률상 제한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해당 법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동산실명법 제7조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처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

법정형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해당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기재하도록 한 실채무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와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014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여러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벌금 500만 원, 명의수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과 전과 관계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에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700 판결에서는 자녀의 경제력이 부족하고 매매계약서에 부모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등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형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판단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도 성립하나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죄와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신임관계를 횡령죄가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를 인정했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 결과: 해당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명의신탁행위 자체의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나 별도의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했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부동산실명법위반죄, 소유권 귀속,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명의신탁행위 자체의 형사책임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명의신탁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에 따른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부과율을 합산한 뒤, 그 비율을 부동산평가액에 곱해 산정합니다.

 

과징금 부과율과 계산 기준

부동산평가액

부과율

5억 원 이하

5%

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15%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과율

1년 이하

5%

1년 초과~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과징금 계산 예시

부동산평가액이 4억 원이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경우

부동산평가액에 따른 부과율: 5%

의무위반 기간에 따른 부과율: 10%

합산 부과율: 15%

4억 원 × 15% = 6,000만 원

이는 개별 감경사유 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과징금은 법정 부동산평가액과 평가 기준시점, 의무위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과징금 산정에서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곧바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당시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했거나 실명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포탈 목적이 없으면 과징금이 감경되나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반면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법률상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8419 판결

배우자 특례와 과징금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 오류를 인정한 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했다가 다시 남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두 차례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총 1억 9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명의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은 과징금 부과사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아들 명의로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과징금 감경사유를 잘못 판단한 문제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오인해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과징금 1억 920만 원 부과처분 전부 취소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과징금 부과 제외와 감경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 배우자 특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징금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징금 감경: 과징금 부과 대상이더라도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청이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신탁에 따른 실명등기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0259 판결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 실명등기 유예기간 미이행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자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세 포탈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징금이 당연히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요건과 감경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납부하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실명등기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 제6조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게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실명등기의무 불이행 기간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경과

부동산평가액의 10%

다시 1년 경과

부동산평가액의 20%

다만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실명등기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5.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합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가 언제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제3자에게 부동산이 처분됐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명의신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유형

거래 구조

주요 법률문제

양자간 명의신탁

기존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등기말소청구와 원소유자의 소유권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과 실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어 자기 명의로 등기

매도인의 명의신탁 인식 여부와 부당이득반환 관계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지나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기존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등기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해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과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기보다는 매매자금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범위와 거래 자체의 별도 무효·취소 사유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실과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유권 회복을 검토할 때는 최초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대금 지급 내역, 명의신탁약정의 내용, 제3자에 대한 처분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어떤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6. 부동산실명법위반 조사나 과징금 통지를 받았다면?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은 형사절차와 행정상 과징금 부과절차, 민사상 소유권 분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판단 대상과 입증책임, 구제 방법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명의신탁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누구인지, 해당 약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금·잔금 지급 내역 및 자금 출처

  •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자료

  •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 문자메시지 및 통화 관련 자료

  • 임대수익, 세금 납부, 부동산 관리·처분 관련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는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지급 내역은 자금 부담자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나 대화 내용은 실제 권리 귀속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과거 진술과 현재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별 증거뿐 아니라 증거들 사이의 일관성과 거래 전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의 근거와 금액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명의신탁 사실 및 실명등기의무 위반 여부

  • 배우자·종중 등에 관한 법정 특례 적용 여부

  • 부동산평가액과 평가 기준시점의 적정성

  •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산정

  • 과징금 감경사유 및 행정청의 재량행사

특히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부터 유지된 명의신탁이라면 법 시행일과 실명등기 유예기간, 적용 법률의 변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528 판결

법률상 판단 시점을 잘못 적용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사건

종중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건입니다. 관할 행정청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약 2억 9,84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법 제8조의 특례를 판단할 때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이 근거로 든 구 농지개혁법은 해당 판단 시점에 이미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적용할 법령과 판단 시점을 잘못 파악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과징금 298,495,070원 부과처분 취소

이 판결은 오래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서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령의 개폐나 판단 시점이 모든 과징금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법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일반적인 청구기간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위 기간에는 법률상 예외가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분서와 송달일, 행정심판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나 소유권 분쟁의 결론을 기다리다가 과징금에 대한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소유권 분쟁도 발생했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회복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명의신탁 유형과 제3자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처분 위험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의 본안소송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에 대응하는 문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문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문제는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등기 상태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조사 일정과 과징금 불복기간, 부동산의 처분 위험을 함께 확인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과징금 및 명의신탁 분쟁 상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조사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다면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자금 지급 내역, 행정청 통지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와 명의신탁 해당 여부, 형사책임, 과징금 산정 및 소유권 회복에 관한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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