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는 클럽마약으로 불릴 만큼 접근성이 높지만, 단 한번의 투약·소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소변·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구속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엑스터시(MDMA)의 처벌 기준과 검사 과정, 선처 기준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엑스터시(MDMA)란?

엑스터시의 정식 명칭은 MDMA로 메틸렉디옥 메타펨타민의 줄임말입니다.

캔디처럼 생긴 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처음에는 평화로운 느낌을 갖게 되지만, 이후에는 불안·우울·수면 장애·과대망상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강한 처벌 대상입니다.

2. 엑스터시 처벌 수위

엑스터시 관련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투약·소지·매매의 경우 처벌 기준

엑스터시를 투약, 소지, 매매를 하였을 때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수출의 경우 처벌 기준

엑스터시를 만약 수입 또는 수출했다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밀수 사건의 경우 사전 계획성·조직성·사회적 위험성이 강조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마약류 사건은 구속수사 비율이 높아, 초기에 구속 필요성이 문제 되는 경우를 대비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엑스터시 적발 시 검사 유형

① 소변 검사

• 최근 일주일 이내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발검사

• 모발 길이에 따라 평균 6개월 기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눈썹·다리털 등 체모 전체가 검사 대상입니다.

✅검사 결과 양성 시 수사 흐름

소변·모발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사실상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유력 증거로 취급됩니다.

압수수색(휴대폰, 계좌, 채팅 앱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까지 확대 조사합니다.

4. 엑스터시 적발 시 대응 방법

구속되지 않기 위한 대응 전략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마약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구속 가능성이 높아, 단순 투약이라도 투약량·투약 횟수·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다음과 같은 불구속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 및 직장 유지,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 도망 우려가 없음을 입증

•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태도, 증거 인멸 가능성 부재 소명

• 초범·우발적 투약 등 정상 참작 사유 제출

이처럼 불구속 요건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진술 대응

마약사건은 초기 진술이 전체 사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경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약 여부·경위·공범 관계 등은 초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 판단해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선 마약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엑스터시 처벌 선처 기준과 양형요소 정리

마약사건의 경우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초범 여부·투약 횟수·수사 협조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 재활 의지, 진지한 반성 등은 법원이 감형 사유로 적극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양형자료(반성문·치료기록·탄원서 등)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양형 요소

• 가중 요소

  • 동종 전과

  • 상습범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감경 요소

  • 소극 가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수사협조

  • 자수

  •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6. 엑스터시 상습투약 법무법인YK 선처 사례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약물을 매매·투약·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범행의 반복성과 경위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사실관계에 맞는 자백을 통한 진술을 권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와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유지하도록 세밀히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노력 등 긍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습적 투약·매수 혐의에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음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춘 선처 사례

엑스터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마약류의 한 종류인 엑스터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변·모발검사·디지털포렌식 등 증거 중심 수사로 진행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 제출해야 할 자료, 불구속 소명 전략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수년간의 마약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빠르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상담 받으시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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