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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후견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절차와 자격, 부모 사망 후 누가 될까

김범한 변호사

  • #미성년후견인

핵심 요약

  •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야 합니다.

  • 친척이라고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친척 사이의 순위도 없습니다.

  • 이혼 후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하면 1개월·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후견인은 취임 후 2개월 안에 아이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 부모 사망 후 누가 후견인이 될까?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면 남은 아이의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은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친척이 있어도, 법적으로 아이를 대신하려면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야 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정해 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정합니다.

이 글에서 후견이 시작되는 경우, 후견인 자격, 신청 절차, 선임 후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후견인 뜻과 필요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 대신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법률행위와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 민법 제928조에 따라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면 성년이므로, 후견도 그때 끝납니다.

상황

필요한 절차

근거

부모가 모두 사망

미성년후견인 선임

민법 제928조, 제932조

혼인 중 부모 한쪽만 사망

후견 없음. 남은 부모가 친권 행사

민법 제909조 제3항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

생존 부모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민법 제909조의2

친권 상실·정지·일부 제한 선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 선임

민법 제932조 제2항

친권자가 재산관리권을 사퇴

친권자가 지체 없이 후견인 선임 청구

민법 제932조 제3항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때 정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해도,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존 부모나 자녀, 친족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아이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생존 부모의 청구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후견인 자격과 결격사유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데 정해진 순위나 자격증은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931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해 필요하면 이 후견을 끝내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친척 사이의 법정 순위는 없습니다

민법 제932조는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을 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고만 정합니다.

  • 인터넷에는 "법정 순위에 따라 후견인을 정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현행 민법에 그런 순위는 없습니다. 조부모나 삼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930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구분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행위능력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피특정·피임의후견인

재산·형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사람

해임 이력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후견인과 그 감독인

기타

행방불명인 사람,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3. 미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이렇게 정합니다.

청구는 아이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1. 청구서 제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2. 심리: 가정법원이 후보자의 양육 환경과 아이의 상황을 살핍니다.

  3. 심판: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면 후견감독인도 함께 정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결정이 나기 전 공백도 생각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에 따라 그 사이 임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YK 업무사례: 15년간 연락이 끊긴 친모 대신 친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상황: 아버지가 사망해 미성년 형제가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친모는 약 15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친할머니가 형제를 키웠습니다.

  • 문제: 친할머니는 친권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으로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로 쓸 권한이 없었습니다.

  • 청구: YK 이혼변호사는 친모의 친권상실과 친할머니의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 쟁점: 소송 중 친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 중 형이 성년이 되자, 친형을 동생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를 바꿨습니다.

  • 결과: 법원은 친형을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고, 친모의 친권 행사는 제한됐습니다.

👉 친모 대신 친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례 보기

 

 

4. 미성년후견인이 선임 후 해야 할 일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육과 재산 관리를 맡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할 일

내용

근거

재산목록 작성

취임 후 2개월 안에 아이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 작성

민법 제941조

목록 작성 전 제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손대지 못함

민법 제943조

감독인 동의

감독인이 있으면 돈 빌리기, 부동산 처분, 소송, 상속포기·분할협의 때 동의 필요

민법 제950조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

후견인도 같은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필요(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대리)

민법 제949조의3

임무 종료 후 정산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산 계산

민법 제957조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950조는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955조에 따라 후견인은 법원에 청구해 아이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성년후견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성년자 후견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임은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후견인이 상속을 할 수 있나요?

후견인이 됐다고 아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아이가 받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포기·분할협의를 대신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친권자 지정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모두 사망했는지,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후견인 선임 후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과 후견인 선임 중 맞는 절차는 YK 가사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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