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 / 후견
핵심 요약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야 합니다.
친척이라고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친척 사이의 순위도 없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하면 1개월·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취임 후 2개월 안에 아이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면 남은 아이의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은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친척이 있어도, 법적으로 아이를 대신하려면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야 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정해 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정합니다.
이 글에서 후견이 시작되는 경우, 후견인 자격, 신청 절차, 선임 후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 대신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법률행위와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라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면 성년이므로, 후견도 그때 끝납니다.
상황 | 필요한 절차 | 근거 |
|---|---|---|
부모가 모두 사망 | 미성년후견인 선임 | 민법 제928조, 제932조 |
혼인 중 부모 한쪽만 사망 | 후견 없음. 남은 부모가 친권 행사 | 민법 제909조 제3항 |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 | 생존 부모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 민법 제909조의2 |
친권 상실·정지·일부 제한 선고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 선임 | 민법 제932조 제2항 |
친권자가 재산관리권을 사퇴 | 친권자가 지체 없이 후견인 선임 청구 | 민법 제932조 제3항 |
이혼 때 정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해도,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존 부모나 자녀, 친족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아이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생존 부모의 청구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데 정해진 순위나 자격증은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931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해 필요하면 이 후견을 끝내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는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을 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고만 정합니다.
인터넷에는 "법정 순위에 따라 후견인을 정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현행 민법에 그런 순위는 없습니다. 조부모나 삼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30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구분 |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
|---|---|
행위능력 |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피특정·피임의후견인 |
재산·형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사람 |
해임 이력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후견인과 그 감독인 |
기타 | 행방불명인 사람,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이렇게 정합니다.
청구는 아이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청구서 제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심리: 가정법원이 후보자의 양육 환경과 아이의 상황을 살핍니다.
심판: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면 후견감독인도 함께 정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결정이 나기 전 공백도 생각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에 따라 그 사이 임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YK 업무사례: 15년간 연락이 끊긴 친모 대신 친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상황: 아버지가 사망해 미성년 형제가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친모는 약 15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친할머니가 형제를 키웠습니다.
문제: 친할머니는 친권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으로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로 쓸 권한이 없었습니다.
청구: YK 이혼변호사는 친모의 친권상실과 친할머니의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소송 중 친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 중 형이 성년이 되자, 친형을 동생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를 바꿨습니다.
결과: 법원은 친형을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고, 친모의 친권 행사는 제한됐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육과 재산 관리를 맡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할 일 | 내용 | 근거 |
|---|---|---|
재산목록 작성 | 취임 후 2개월 안에 아이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 작성 | 민법 제941조 |
목록 작성 전 제한 |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손대지 못함 | 민법 제943조 |
감독인 동의 | 감독인이 있으면 돈 빌리기, 부동산 처분, 소송, 상속포기·분할협의 때 동의 필요 | 민법 제950조 |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 | 후견인도 같은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필요(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대리) | 민법 제949조의3 |
임무 종료 후 정산 |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산 계산 | 민법 제957조 |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950조는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955조에 따라 후견인은 법원에 청구해 아이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임은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후견인이 됐다고 아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아이가 받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포기·분할협의를 대신합니다.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모두 사망했는지,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후견인 선임 후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과 후견인 선임 중 맞는 절차는 YK 가사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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