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변광호 고문변호사
학교폭력 / 기타학교폭력

대학교에서 선배나 동기, 교수에게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대학교 학교폭력은 초·중·고등학교의 학폭위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대학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학칙에 따른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수업이나 연구실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을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신고 이후의 안전과 학업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적용 대상인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사이에 폭행이나 따돌림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은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상담과 진정 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적용 여부와 대학 자체의 피해 구제·징계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학생인지 교수인지에 따라서도 적용할 징계 규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학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려면 우선 소속 대학의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신고 대상과 접수 방법, 조사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학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과 신고를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대학별 규정에 따르지만, 피해 사실을 설명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경위: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피해 내용: 신체적 피해, 반복적인 모욕, 강요, 따돌림 등 구체적인 행위
증거자료: 메시지, 이메일, 사진, 진료기록, 목격자 등
현재 상황: 상대방과 수업·연구실·동아리에서 계속 마주치는지
요청 사항: 조사와 함께 접촉을 줄이거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
특히 지도교수나 연구실 책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 사실뿐 아니라 학업·연구 활동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해당 대학 규정에서 신고 가능 기간, 조사 결과 통지 방식,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의 인권센터 신고기한이 형사 고소의 기간이나 공소시효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조사 중에도 공간분리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분리조치나 징계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7조는 피해 확대가 우려될 때 연구실·강의실 등의 공간분리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대학 규정의 사례입니다.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조치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와 징계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인권센터가 징계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관련 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조사를 요청하는 것과 당장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대학 내부 조사와 별도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학교폭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형사 범죄명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행위 | 검토할 법률상 쟁점 |
|---|---|
밀치거나 때린 행위 | 폭행죄,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 |
해악을 고지하며 위협한 행위 | 협박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 행위 | 강요죄 |
반복적인 욕설·비하·따돌림 | 구체적인 표현과 경위에 따른 모욕죄 등 성립 여부 |
단순히 불쾌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전파 범위, 폭행·협박 여부, 피해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폭행이나 협박이 진행되는 등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내부 조사는 학내 규정에 따른 책임과 보호 문제를 다루고, 경찰 수사는 범죄 성립 및 형사책임을 확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내 신고가 끝날 때까지 형사고소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절차는 법무법인 YK의 학교폭력 사건 형사고소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사건에는 소년보호절차가 아닌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괴롭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근거를 규정합니다.
다만 피해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상담기록 등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전공 수업을 듣거나 연구실에서 활동한다면 신고 이후에도 상대방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추천·연구 참여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면 학업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생깁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접촉과 불이익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접촉이나 추가 피해가 걱정된다면 다음 사항을 정리해 인권센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참여하는 강의·실습·연구실 일정
상대방이 평가·연구 배정 등에 관여하는지 여부
신고 후 발생한 연락, 압박, 불이익 암시 등의 정황
필요한 공간분리나 학업·연구 활동 조정 요청
가령 연구실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접촉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조치와 권한은 인권센터 규정 및 학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했는데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선 접수 여부와 담당 부서, 처리 상태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학교가 신고를 각하하거나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된 이유와 근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이의 제기나 재검토가 가능한지는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 이후 별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발생했다면 기존 신고 내용과 분리해 새롭게 발생한 행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교내 조사, 학칙에 따른 징계,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이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를 진행할지는 피해 행위와 증거, 현재의 안전 문제, 필요한 구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문의]
대학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고민하고 있거나, 신고 이후에도 상대방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인가요?
인권센터에 제출한 자료, 피해를 뒷받침할 기록, 학교의 조사·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해당 사건에서 교내 절차와 형사·민사상 대응을 각각 검토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학업상 문제를 고려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