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변광호 고문변호사
학교폭력 / 기타학교폭력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학폭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신고했는지, 경찰에도 신고했는지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달라집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허위 신고의 처벌 가능성과 무고죄 성립 요건, 조치 없음 결정 이후 확인해야 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허위로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형법상 무고죄로 판단하려면 신고 경로뿐 아니라 해당 신고로 요구한 처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 | 무고죄 검토 기준 |
|---|---|
학교·교육지원청에 학폭 신고 | 학교폭력 관련 조치 요청만으로 무고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음 |
경찰·검찰에 폭행·협박 등 신고 | 객관적 허위성, 신고자의 인식, 형사처분 목적 등을 충족하면 무고죄 성립 가능 |
학교와 경찰에 모두 신고 | 각각의 신고 내용과 목적을 구분해 검토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학교폭력 신고 자체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형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까지 해당 판결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폭행을 있었다고 신고한 경우와 실제 다툼을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 신고한 경우는 다릅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 날짜나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그 부분이 단순한 정황 설명에 불과한지, 처분의 근거가 될 핵심 사실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면, 당시 인식과 신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형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학폭무고죄 처벌 수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형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없음 결정만으로 상대방의 허위 신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 신고된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확인된 사실관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 확인: 신고의 핵심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가 확인된 경우
세 경우는 무고죄 판단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신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과 신고가 허위라는 결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행 피해 신고에서 비롯된 무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직접 적용된 판결은 아니지만, 신고 사실의 입증 실패와 무고죄의 허위성 입증을 구별해야 한다는 일반 법리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YK가 공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받은 사례에서는 학생 사이에 언쟁과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관여한 정황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YK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된 행위 자체가 모두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여부가 판단된 사건은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신고서의 핵심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우선 신고자가 언제, 어디에, 어떤 피해를 주장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검토할 내용 |
|---|---|
학교 신고서·학폭위 의견서 | 신고된 행위, 날짜, 장소, 가담자로 지목된 학생 |
경찰 신고서·고소장·진정서 | 형사처분을 요구한 내용과 학교 신고 내용의 차이 |
출결기록·CCTV·대화 원본 | 신고된 사건의 발생 여부와 진술의 객관적 일치 여부 |
학폭위 결정서·수사 결과 통지서 |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됐는지 |
자료를 확보할 때는 원본의 날짜와 앞뒤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의 진술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적법하게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결기록이나 영상이 신고 내용의 핵심 사실을 반박하더라도, 그 자료만으로 신고자가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의 설명, 신고 과정에서 달라진 진술 등은 신고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의도를 추측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신고를 의심하더라도 학교폭력 조사에 대한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이미 내려졌다면 무고죄 검토와 별개로 해당 조치의 불복 가능성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YK의 학폭행정심판과 학폭처분 불복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무고죄는 신고 서류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나 다른 방식으로 신고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행위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학교폭력 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 학생이 신고했다면 신고 주체와 당시 연령, 실제 신고에 관여한 사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학폭무고죄, 신고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 이후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신고 경로와 결정 이유, 당시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와 형사절차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구분해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