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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공소시효, 졸업 후 고소 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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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공소시효, 졸업 후 고소 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학창 시절 당한 학교폭력을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단순 폭행 5년, 상해 7년, 강제추행 10년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자체에 하나의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에 적용되는 죄명과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졸업했다고 형사 고소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부터 졸업 후 고소 가능 여부, 시효가 지난 경우의 손해배상과 증거 확보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공소시효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학교폭력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를 확인합니다.

범죄 유형

일반적인 공소시효

단순 폭행

5년

특수폭행

7년

상해

7년

강제추행

10년

※ 형법 제260조·제261조·제257조·제298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범행 당시 적용 법률과 죄명, 공소시효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린 행위와 그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률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졸업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졸업일이나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린 날부터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여러 차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각 행위의 날짜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된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법률상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피해 날짜 하나만으로 모든 행위의 공소시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때 성폭력을 당했다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 계산과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성폭력범죄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일정한 중대한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폭력 사건에 이러한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당시 나이, 적용 죄명, 범행 시점과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신고와 고소가 가능한가요?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졸업 후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소시효와 범죄 성립 요건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 신고와 경찰 고소는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검토 기준

학교 신고·심의

학생 보호와 교육적 조치가 목적입니다. 졸업 후에는 학적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고소

범죄 성립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졸업 여부와 별개로 공소시효, 가해 당시 나이 등을 확인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등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다룹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와 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 조치 가능 여부는 당시 재학 상태, 사건 접수 시점과 심의 진행 경과 등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행위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 나이입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별도의 연령·절차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학교 신고, 경찰 고소, 검사의 공소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와 고소기간도 구별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학교폭력 사건은 공소시효 외에도 해당 범죄의 고소기간이나 처벌 의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특례와 소멸시효의 정지·중단 등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확인됐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 뒤늦게 확인된 후유증이 당시 불법행위와 관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은 손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과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시효와 입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오래된 학교폭력, 고소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오래된 학교폭력 사건은 당시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와 함께 피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별로 구분해 정리하면 공소시효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폭력 발생 시기, 가해자, 당시 발언과 행위 내용 확인

  2. 진단서·진료기록·상담기록
    피해 내용과 치료 시점, 신체적·정신적 손해 확인

  3. 학교 신고서·상담일지·조치 통지서
    당시 신고 경위와 학교의 조사·조치 내역 확인

  4. 목격자 진술·당시 작성한 메모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시점에 관한 진술 보강

대화 내용은 일부만 편집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작성한 메모도 작성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 신고 기록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보존 여부와 열람·발급 가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보존기간 경과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가 남아 있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진료기록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행위별로 날짜, 상대방, 피해 내용을 나눠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임의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 확인 사항

①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짜
② 행위 내용과 적용 가능한 죄명
③ 가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
④ 공소시효 및 법률상 특례
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내용을 구분해야 형사 고소, 학교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중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학교폭력공소시효, 졸업 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오래전 발생한 학교폭력은 범행 당시의 상황과 적용 죄명, 시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신고 기록이나 진료기록, 당시 대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 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기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는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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