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은 새로운 사건으로 따로 처벌받습니다. 기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적발이나 기소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경우도 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새 사건의 형이 무엇인지, 그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가 정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네 가지 요건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일 것
고의로 범한 죄일 것(과실로 범한 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일 것(징역·금고에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는 실형이 아닙니다)
그 판결이 확정될 것
형법 주석서는 범행, 선고, 확정 시점이 모두 유예기간 중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예기간 안에 범행하고, 선고와 확정까지 유예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된 경우라면 이전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새 사건의 결과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사건의 결과별 기존 집행유예
징역·금고 실형 확정(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징역·금고 집행유예 확정: 제63조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실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확정: 제63조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새 사건 확정: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형법 제65조)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실효시킬 집행유예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집행이 미뤄졌던 형이 집행 대상이 되고, 이전 사건의 형은 실형으로 바뀝니다. 새로 선고받은 형뿐 아니라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도 함께 집행받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뒤 유예기간 중 범한 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두 판결의 형을 모두 집행받게 됩니다. 형법 주석서는 실효 사유가 생기면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므로 실효에 관한 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실효된 집행유예가 다른 법률의 '실형 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2749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사유가 다릅니다. 형법 제64조는 취소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형법 제64조)
제1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발각된 때
제2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받은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은 제1항의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제2항의 준수사항 위반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는 새로운 범죄입니다. 적용 조항은 판결문마다 달랐으므로, 이전 판결의 종류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판결 가운데 여섯 건은 범죄사실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1290 판결은 판결문에 적힌 이전 전력이 음주측정거부로 받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인 사건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55 판결은 같은 조항을 적용하면서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적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832 판결은 범죄사실에 10년 내 재범 취지를 적지 않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가 정하는 가중 사유이고,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형법 제62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두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유예기간과 함께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55 판결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적용하고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받은 징역 8월의 집행을 마친 뒤 약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전 사기 등 사건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유예기간 중이기도 했습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단서가 유예기간 중 재범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8도17589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유예기간 중에 다른 죄를 범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768 판결은 현행 형법의 해석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새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전 유예기간이 끝날 수 있으므로, 선고일과 이전 판결의 확정일을 날짜로 맞춰 봐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678 판결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뒤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확정일부터 3년을 세면 이번 선고 전에 이전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판결문은 이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적지 않았습니다.
안산 2025고단55 판결문에 적힌 법정형처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있어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292 판결은 이전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유리한 사정으로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점, 운전 거리가 약 234m로 짧은 점, 동종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도 적었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었습니다.
벌금형은 징역형이 아니므로 앞서 본 대로 제63조의 실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라도 판결문에 적힌 양형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건의 판결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832 이전 집행유예: 이종 범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확정, 유예기간 중 범행 이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약 10km, 무면허 선고: 징역 8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고단454 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유예기간 중 범행 이번 음주운전: 0.107%, 약 14km, 무면허 선고: 징역 1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1290 이전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유예기간 중 범행 이번 음주운전: 0.067%, 약 300m, 무면허 선고: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55 이전 집행유예: 이종 범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유예기간 중 범행(누범 가중 적용) 이번 음주운전: 0.181%, 약 2.2km 선고: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1431 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유예기간 중 범행 이번 음주운전: 0.136%, 약 600m, 무면허 선고: 징역 1년
울산지법 2024고단1832 판결은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차량으로 약 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홍성지원 2025고단454 판결은 시인과 반성을 유리하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고양지원 2024고단1290 판결은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적었고, 유리한 사정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안산 2025고단55 판결은 자백·반성, 결혼을 앞둔 사정과 탄원을 유리하게 보았고, 동종 전력과 실형 복역 뒤의 재범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678 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범행 당시 유예기간 중 이번 음주운전: 0.097%, 약 17km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292 이전 집행유예: 이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확정, 유예기간 중 범행 이번 음주운전: 0.186%, 약 234m 선고: 벌금 2,000만 원
진주지원 2025고단678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판시 전과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동종 전과가 4회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을 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평택지원 2024고단2292 판결의 양형 사정은 앞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두 사건의 선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므로 형법 제63조의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항소나 확정 여부가 적혀 있지 않아, 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판단은 날짜와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정리할 여섯 가지
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몇 년인지)
이전 판결의 형이 징역·금고인지 벌금인지, 집행유예가 붙었는지
이번 범행일이 유예기간 안인지
새 사건의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에 이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
이전에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적이 있다면 그 집행 종료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피고인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도 같은 전제와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제201조 제1항).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 핵심 정리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새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로 따로 처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인지, 누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단형이 달라집니다.
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이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판결문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과 전력 같은 양형 사정이 사건마다 달리 적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이전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 집행을 마친 형이 있는지, 이번 사건의 범행일과 진행 단계를 정리해 두면 날짜 계산이 빨라집니다.
[문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법무법인 YK와 이전 판결의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한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