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춘기 대표변호사
“성추행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과 피해 내용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 평균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합의금의 통상 범위와 결정 기준, 합의 시 영향까지 안내드립니다.
1. 성추행 합의금 적정 기준
이 글에서 말하는 성추행 합의금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합의하는 금전적 보상금을 말합니다.
합의금 금액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초범 기준 합의금 범위
통상 300만원 ~ 1,000만원 수준에서 합의되는 사례 다수
사안이 중한 경우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으며 1,000만원 ~ 3,000만원 이상 형성 가능
통상적인 금액 범위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성추행 합의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복 범행 또는 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지위 이용 등 가중 사유 존재
신체 접촉 부위가 중한 경우
이러한 요소는 단순 합의금 문제를 넘어, 재판에서 가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합의금 산정 기준
성추행합의금은 단순 평균 금액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대응 태도 등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됩니다.
① 성추행 피해의 정도와 행위 내용
성추행합의금은 우선 피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의 강도와 반복성, 강제성 여부는 합의금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신체 접촉 부위
접촉 횟수
강제성·기습성 유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합의금 산정뿐 아니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② 피의자 반성 태도
합의금은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과도 연결됩니다.
초동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수사 초기 대응은 합의 성사 가능성과 선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의 연령 및 취약성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상황 역시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미성년자 여부
지적장애·발달장애 등 인지 능력 제한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
피해자의 취약성이 높을수록 합의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
피의자의 지위와 경제적 상황도 합의금 범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금 실제 지급 가능성
직장 상하관계 등 지위 이용 여부
재판부가 판단하는 현실적 보상 수준
이러한 요소는 합의금의 현실적 범위를 형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성추행 합의의 효과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 합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 역시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올라가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 여부는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성추행 합의금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피해자 입장에서 유의사항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명시 여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합의서에 해당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민·형사상 추가 청구 제한 여부
합의금 수령 이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 대응 방법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이나 압박이 있는 경우, 응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유의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절차와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 금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 이해
합의는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으며, 형량 판단 시 참작 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서 문구 점검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추가 청구 제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시점과 대응 전략
사건 경중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은 단순히 평균 금액을 참고해서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정도, 증거 상황, 합의 시점 등에 따라 합의금 규모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뒤 합의 가능성과 적정 금액 범위를 판단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합의 전략 수립과 대응 방향 설정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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