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0.03%, 수치별 처벌·면허 처분 총정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측정 수치가 0.03%를 넘으면 술이 깼다고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은 0.08%와 0.2%에서 구간이 나뉘고, 운전면허는 0.08%를 기준으로 정지와 취소가 갈립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했거나,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이 구간과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기준이 무엇인지, 그 수치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지, 단속 직후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뿐 아니라 건설기계(일부), 노면전차, 자전거에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44조]

술이 깬 느낌이나 시간이 아니라 측정 수치로 판단합니다

법은 '몇 잔', '몇 시간'이 아니라 수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체중, 마신 속도, 음식 섭취 여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므로 "몇 잔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0.03% 이상으로 측정되면 이른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음주운전 조항에는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 사유지 통로에서 차를 짧게 옮긴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시동만 걸었다'는 사정은 당시 어떤 조작을 했는지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을 고의로 차를 움직이는 행위로 보고,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차를 움직이려고 조작했다면 이동 거리가 짧아도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https://www.law.go.kr/판례/(2004도1109)]

자전거·전동킥보드는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도 0.03% 기준은 같지만,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한 조항에 따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며,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제12호, 제162조]

2027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사람도 처벌됩니다

2026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부추기거나, 태워 달라고 요구해 그 차에 함께 타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일 전에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48조의2 제7항(시행 2027. 6. 3.), 형법 제1조 제1항]

음주운전 수치별 형사처벌 기준(0.03% / 0.08% / 0.2%)

기준을 넘은 수치는 먼저 형사처벌의 구간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고,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 측정 방식(호흡·혈액)과 수치, 측정 시각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

• 운전한 장소와 거리, 단속된 경위(검문·신고 등)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내용과 연락 상황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그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10년 계산의 기준)

•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0.08%부터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생깁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한 범위(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사고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수치는 운전면허에도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는 0.08%에서 갈립니다

같은 음주운전 수치라도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0.08%와 0.2%에서 나뉘지만, 면허는 0.08%를 경계로 정지와 취소가 갈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딸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결격기간)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위반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3항]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면허는 별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고, 감경되면 취소는 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때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여기까지가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측정에 응했는지, 이전 전력과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바뀝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해 다시 측정한 경우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재측정을 요청했는지, 언제 측정했는지는 이후 음주운전 수치를 다툴 때 중요한 사실이 되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측정을 거부했거나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신 경우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 구간을 따지지 않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2024년 법 개정으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두 경우 모두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측정을 안 받으면 수치가 없으니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측정 거부의 법정형 하한은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앞의 수치별 표 대신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도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이 조항은 기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던 옛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 2023년 1월 '10년 내' 요건을 넣어 개정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요건이므로 수치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면허는 수치가 0.08% 미만이어도 취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

음주운전 단속 직후 해 둘 일과 정리

같은 수치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고, 법원은 판결에서 수치와 함께 운전 거리, 직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사고 여부, 단속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다음을 적어 두세요.

정리하면, 0.03%는 처벌이 시작되는 선, 0.08%는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에 하한이 생기는 선, 0.2%는 법정형이 한 단계 더 오르는 선입니다.

 여기에 측정 거부, 10년 내 재범, 사고 여부가 더해지면 적용 조항 자체가 바뀌므로, 자신의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와 함께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실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함께 검토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