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퇴직금 폭탄 피했다…운명 가른 한 끗

2026.02.12. SBS Biz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오늘(12일) 재계에서는 또 하나 주목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영성과급,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고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SK하이닉스는 왜, 어떻게 앞서 삼성전자와는 달리 수조 원의 퇴직금 폭탄을 피한 건지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영성과급도 임금일까. 

지난달 삼성전자와 오늘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의 쟁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양사가 정반대 결론을 받아 든 건 성과급의 명시적인 규정 여부, 또 근로대가성 여부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성과급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지급여부와 지급률이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인선 / 법무법인 YK 변호사 : 하이닉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존재했고요.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 성과를 지급 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