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대리구매 대금·배우자 차용 쟁점에도 미변제금 지급 판결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넨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돈을 주고받은 목적과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 계좌로 총 3,560만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가 물품 대리구매 대금이거나 배우자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법원은 송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이자입니다. 이를 청구하려면 이자 지급 약속뿐 아니라 어느 대여금에 어떤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카카오톡에 이자를 언급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상 대여금과 각각의 이율이 명확하지 않아 약정이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자에 관한 대화만으로 청구한 이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때를 넘긴 데 따른 금전 배상입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을 반환 요구로 보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를 갚아야 할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한 연 20%가 아닌, 기간별 연 5%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남은 대여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서 차감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인정 여부에 따라 남은 원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변제액 2,274만4,000원 전부가 원금에서 차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대여금은 1,285만6,00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상대방이 추가로 갚았다고 주장한 102만원은 실제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환받은 금액을 정리할 때에는 각 입금 내역과 실제 수령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을 토대로 대여금 성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한 총 약 3,600만원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물품 대리구매 대금이나 배우자가 빌린 돈이라는 상대방 주장에는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송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추가 변제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을 통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금액과 상대방이 추가로 갚았다고 주장한 약 100만원을 구분했습니다. 추가 금액은 실제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도 추가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변제액을 반영한 미지급 원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전체 송금액과 의뢰인이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약 2,300만원을 구분해 반환 범위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약정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변제액 전부를 원금에서 차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원금 약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