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소희 변호사
soheeyu@yklaw.net"당신의 일상 회복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 회복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 피해자 전원 합의와 반성 등 양형사유 소명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과 의뢰인의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집행유예 | 접근금지 위반에도 합의·반성 참작으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해 전 배우자를 차량에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 직장 내 사적 대화 무단 촬영·공유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인용
의뢰인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장 동료가 업무용 PC에 로그인된 메신저의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주어 비밀을 침해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정신과 치료비 약 21만원과 위자료 약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