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희 변호사
soheeyu@yklaw.net"당신의 일상 회복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경력
공공기관 경력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 / 경영학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경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춘천지방법원 실무수습
- 숙명여자대학교 리걸 클리닉 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상간소송 위자료 4,000만원 인용
-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결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결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불송치 결정
- 횡령 사건 법률 자문
-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등
수상 실적
- 숙명여자대학교 졸업성적 최우등상
업무사례
공사대금 전부승소 | 계약 당사자 다툼, 문자 내역으로 지급책임 입증
진입로 추가 공사를 마친 의뢰인은 일부 대금만 받은 뒤, 계약 상대방이 제3자 회사라는 주장으로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 내역과 지급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의 계약상 책임을 입증해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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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전부승소 | 미지급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 인용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해,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차용금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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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승소 | 앱 개발 지연으로 지급액 회수 다툰 청구 인용
의뢰인은 브랜드 앱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약정한 개발기한 내 앱이 완성되지 않아 지급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체결 경위와 개발 지연 과정, 지급 내역을 정리해 계약금 반환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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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불기소 |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 불일치로 혐의 불성립 입증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의심 아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검토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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