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차용증 위조 쟁점에도 송금·변제 내역으로 채권 입증

차용증 작성 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이러한 약정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차용증의 내용과 실제 돈이 오간 경위를 함께 살펴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빌린 금액, 갚을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내용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생긴 경위도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대출받은 금액과 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송금액만으로 대여금 규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과 송금 경위, 차용금 증서 작성 과정, 이후 매월 지급된 돈의 내역을 함께 살폈습니다.

차용증 작성에 동의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부인하면, 문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작성 전후의 대화,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넨 경위, 작성 후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정 하나만이 아니라, 문서 내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화와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도장 교부, 매월 변제 내역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증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민사상 대여금 인정 여부는 차용증과 거래 경위 등 여러 증거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원본뿐 아니라 작성 당시의 대화와 송금·변제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과 차용증 작성 대화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5,000만원을 대출받아 상대방에게 약 4,000만원을 송금한 경위를 차용증 작성 대화, 매월 변제 내역과 연결해 약 5,000만원의 대여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도장 교부 경위와 증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된 고소 사건의 판단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채무의 변제금이라는 주장과 차용증 위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월별 변제 내역을 반영한 미지급 원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매월 지급한 약 73만원 내외의 금액을 반영해 남은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금을 충당한 뒤 남은 원금을 약 4,000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갚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미지급액을 판단받은 것입니다.

별도 대여금의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소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별도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받을 돈으로 채무를 줄이겠다는 상계 주장과 별도 대여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소도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