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지급했으나,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금 반환 약정과 사업 성패에 관계없는 고정 지급 조건을 근거로 계약의 실질이 대여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투자약정의 대여금 성격, 최종 합의에 따른 대여 조건, 변제충당을 반영한 반환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원금 반환 약정과 고정 지급 조건을 근거로 대여금 성격 주장 및 변제충당을 반영한 청구 범위 정리 |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투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정에는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상대방과 계약의 성격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합의한 반환 조건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지급한 사업자금과 돌려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 필요한 증거와 이자 청구 범위
투자약정서와 송금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대여금반환청구에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그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반환 조건에 따라 빌려준 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투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할 권리·의무나 손실분담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송금 내역은 약정서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계좌뿐 아니라 관련자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각 송금이 어떤 약정에 따른 지급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 메시지도 반환 약속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약정서가 여러 장이라면 최종 합의가 무엇인지도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으로 작성된 약정서에 당사자의 최종 의사가 담겼다고 보아 대여 조건을 판단했습니다.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남은 원금과 약정이자,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이율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으로 판단되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4%의 이자 약정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약정의 존재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는 별개입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적용 기간과 이율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도 반영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을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서 차감하는지에 따라 남은 채권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스스로 인정한 변제충당 내역, 즉 받은 돈을 원금·이자에 나누어 반영한 내역에 따라 청구금액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최초 송금액만 합산하기보다 약정별 지급액과 반환액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원금 반환 약정을 근거로 대여금 성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원금 전액 반환 약정과 사업 성패에 관계없는 고정 지급 조건을 근거로, 투자약정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과 이자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도 근거로 들어, 반환 의무가 있는 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업 결과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투자금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약정서 중 최종 합의에 따른 대여 조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약정서 가운데 최종 합의를 기준으로 기존 금액과 추가 약정액, 갚기로 한 시점과 이자 조건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실제 대여했다고 주장한 약 8,000만 원과 스스로 인정한 변제충당 내역, 즉 받은 돈을 원금과 이자에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 범위를 줄였습니다. 약정상 금액과 실제 대여 주장액을 혼동하지 않고, 이미 갚은 돈까지 중복 청구한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투자약정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계약으로 판결해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약정에 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점
② 의뢰인의 투자자로서의 권리·의무나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분담 규정이 없었던 점
③ 상대방이 메시지에서 원금과 이자 지급을 약속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2,800만 원과 인정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금 반환 약정과 고정 지급 조건을 토대로,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합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투자금이라는 말에 가려져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원금 반환 약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실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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