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공급계약 위약금 감액 | 하자 주장 방어에도 사용기간과 총 렌탈료 대비 부담을 고려한 판결

계약 해제와 해지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고, 이미 주고받은 것을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앞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기기를 공급하고 매달 이용료를 받는 계약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계약 종료 후 정산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비용 지급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종료한 사유와 계약 조항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은 기기를 반환했는지가 아니라, 공급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설치 지연과 작동 불량 주장뿐 아니라 설치 직후 정상 작동 여부, 하자 수정 제안, 보수할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가 해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통보의 효과는 ‘해제’나 ‘해지’라는 표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보에 담긴 의사와 계약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기기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제 통보에는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해지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와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 설치비 등의 정산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있는지, 약정한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은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검토해 위약금 지급 의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을 바탕으로 설치 지연과 기기 작동 불량, 하자보수 미이행 등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퉜습니다. 법원은 설치 직후 정상 작동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약 종료 사유와 위약금 부담은 구분해 판단할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종료가 인정되더라도 공급업체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응의 초점을 뒀습니다.

기기 사용기간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설치 당일 기기를 철거해 사용기간이 짧았다는 사정과 계약의 목적·내용, 총 렌탈료 대비 위약금 비율을 중심으로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잔여개월 수에 월 렌탈료의 60%를 곱하는 약정이 실제 기기 사용기간 등에 비춰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를 다퉜고, 법원은 위약금 산정 비율을 6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이는 위약금 없는 계약 종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약정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