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반성과 피해자 합의로 실형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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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 요구에 불응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공무집행방해
쟁점	여러 차례의 같은 범죄 이력,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참작
결과	집행유예
대응 포인트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강조한 선처 요청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머물며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요금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고,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도 소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한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행위로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살펴보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핍니다. 단순히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과 현장 상황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해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라도 범행 방법과 결과, 공무집행방해 전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범행을 인정한 법정 진술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뿐 아니라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사실을 반성과 함께 고려할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빠짐없이 평가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