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임대차관련법 전문
전해인 변호사
형사 / 상해
피의자상해 불기소 | 이혼 소송 중 제기된 신체 위해 주장과 진단서 불일치 소명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은 다툼 당시 신체 위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진단서의 발생 경위, 부상 원인 및 주거 내부 상황을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해 고소 각하 | 연인 간 다툼 후 합의·처벌불원 의사로 혐의 성립 반박
연인과 숙박업소 예약 문제로 다투던 중 상해 혐의로 고소된 회사원 의뢰인은 수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고소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생 상해 기소유예 | 합의된 격투 중 발생한 부상, 조기 형사합의로 소명
중학생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합의해 격투를 벌이던 중 상대방이 크게 다쳐 학교폭력 절차와 상해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기에 피해학생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사건 경위를 소명했으며, 검찰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 | 차량 주행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원만한 합의와 우발적 경위 소명
차량 출차 문제로 다투던 중 조수석 문을 붙잡은 상대방을 매단 채 차량을 출발시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우발적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