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없음 | 근무기록과 휴무·연차 내역으로 미지급 주장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일, 임금 산정 방식, 연장근로 시간, 대체휴무 부여 여부,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근로자가 주장한 미지급 금액이 근태기록과 급여 지급 자료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체불 금액과 기간, 미지급 경위, 지급을 위한 노력,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가 분명한데도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자료가 남아 있거나 근로 제공 여부와 수당 발생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체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근무일 자료, 연장근로 기록, 연차 사용 내역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했고, 휴무 기간 중 업무 산출물이 없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근무일과 임금 지급 내역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퇴직 근로자들의 근무일 기록과 임금 지급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됐다는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임금이 남아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연장근로 대체휴무 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주장된 기간의 휴무 공지와 업무 산출물을 확인했습니다. 대체휴무가 부여된 기간에 업무 산출물이 없었던 점을 제시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 지급 여부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연차 사용 내역과 수당 지급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각 근로자의 연차 발생·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한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과 반차 사용으로 발생 연차가 소진된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