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사기 재고를 과다하게 보관하며 매점매석을 했다는 고발로 물가안정 관련 법률 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규격별 재고 보관의 필요성과 꾸준한 판매 이력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경찰은 폭리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규격별 재고 보관 필요성, 꾸준한 판매 이력, 매점매석 목적 및 이익 의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영업상 재고 필요성과 정상 판매 흐름을 소명해 매점매석 의도를 다툼 |
주사기 재고 보관으로 제기된 매점매석 혐의
의뢰인은 여러 규격의 주사기 제품을 취급하며, 품목별 판매에 필요한 재고를 사업장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고 수량이 이전 연도 월평균 판매량을 넘는다는 이유로 매점매석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일정 기간 제품을 계속 보관한 경위와 판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판매를 미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재고 규모만으로 물가안정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판매 이력과 품목별 재고 필요성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매점매석 혐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위반하면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준 수량을 초과한 물품을 보유했는지, 이를 일정 기간 계속 보관했는지 살핍니다. 가격 상승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품을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했는지도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많은 재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점매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 품목의 규격과 영업 방식, 재고 확보 필요성, 실제 판매 이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을 넘는 주사기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규격의 제품을 취급하는 영업 구조상 최소 재고만으로도 전체 보관량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꾸준한 판매 이력 역시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물품을 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매점매석 관련 사건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보관 목적과 판매 상황을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기준 수량을 초과했다는 사정 외에도 실제 공급을 줄였는지, 판매를 기피했는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의도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물품을 장기간 시장에 공급하지 않은 경우, 가격 상승 시점까지 판매를 의도적으로 미룬 경우, 재고 보관과 판매 기피가 반복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품목별 재고를 확보한 경우나 지속적인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보관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사기를 계속 판매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재고 수량만으로 기준 수량 초과 보유와 5일 이상 보관 요건, 폭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매점매석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재고 보관 소명
규격별 재고 보관의 영업상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러 규격의 주사기를 함께 취급하는 영업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각 규격별로 최소 재고를 갖추더라도 전체 보관 수량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전체 수량만으로 과도한 재고 보관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꾸준한 판매 이력으로 정상 영업활동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간 판매 이력을 바탕으로 주사기가 계속 판매돼 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제품을 장기간 묶어 두고 판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재고를 운영해 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관 기간만을 근거로 판매 기피를 추정하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가격 상승을 이용한 이익 목적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물품을 사들였거나 판매를 미뤘다는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이력과 영업 방식에 비추어 가격 상승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매점매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여러 규격의 주사기를 취급하는 영업 구조상 최소 재고만으로도 전체 보관 수량이 커질 수 있는 점
② 꾸준한 판매 이력이 있어 제품을 가격 상승까지 기다리며 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가격 상승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 했거나 판매를 피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매점매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고 수량뿐 아니라 품목별 보관 필요성과 실제 판매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재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도, 실제 보관 사정과 판매 흐름을 함께 짚어보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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