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작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후 작업장 바닥 정비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굴삭기 조종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안전조치 미흡과 사고의 관련성 및 무면허 굴삭기 작업 지시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 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굴삭기 작업 지시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안전조치 미흡과 사고의 관련성 및 굴삭기 작업 지시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 소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사업주
의뢰인이 운영하던 자원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작업장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작업장 주변 바닥 등을 평평하게 정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굴삭기 조종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약 3개월 동안 굴삭기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작업장 안전조치, 굴삭기 작업 지시 여부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 내용을 살피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게 정비했는지, 굴삭기 조종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위반한 의무의 내용과 행위, 사고와의 관련성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적용되는 안전조치 의무와 그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피고,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무면허 근로자에게 굴삭기 작업을 지시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작업장 정비 상태와 사고 경위 사이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등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정들은 일반적인 고려 요소이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경 사유보다 의무 위반과 작업 지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정비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사업주 지시로 무면허 굴삭기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형량을 줄인 결과가 아니라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작업환경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작업장 바닥을 정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혐의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등 자료가 없어 작업환경의 안전조치 미흡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굴삭기 작업 지시를 뒷받침할 증거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약 3개월간 굴삭기 작업을 지시했다는 혐의에서도 실제 작업 지시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근로자가 굴삭기를 조종했다고 주장한 시기의 CCTV 등 자료가 없고, 의뢰인의 지시로 조종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굴삭기 조종 주장만으로 사업주의 작업 지시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굴삭기 조종 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의뢰인의 지시로 굴삭기를 조종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업환경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 굴삭기 작업 지시 여부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작업장 사고 뒤 안전조치와 작업 지시가 문제 됐더라도, 사고 경위와 실제 지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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