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집행유예 | 롤링금 전액 추징 요구에도 범죄수익 범위 다퉈 추징 제외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박개장으로 불리는 영업이라도 실제 처벌에 적용되는 법률은 영업 방식과 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과 게임 결과물의 환전 영업이 각각 문제 됐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에는 같은 항 제7호가 적용되며, 두 행위의 처벌 근거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징역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실제 처벌은 적용 법률과 개별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기간, 형사처벌 이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 게임물 영업이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단순히 업주의 영업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약 두 달이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이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게임 이용 주체를 근거로 추징 범위 축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롤링금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요구한 데 대해, 확인서와 제출된 증거에 나타난 의뢰인 및 종업원의 직접 게임 이용 사실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접 이용으로 발생한 롤링금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직접 이용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 금액을 추징 대상 범죄수익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손님을 상대로 한 영업 수익과 직접 게임을 이용해 발생한 금액이 구분 없이 추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과 환전 영업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의뢰인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약 2개월인 점과 함께, 경제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각각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책임과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