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일부기각 | 지급 요청 없이 누적된 부담, 양육 상황과 형평 원칙을 근거로 방어

양육비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

부모 사이에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부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사람은 청구 금액과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양육비 부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 사이의 사정 등을 살펴 분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오랜 기간 쌓인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외에 이혼 후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청구 전까지 양육비 지급 요청이 없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 양육비 부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검토할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미 협의나 재판으로 지급액이 정해졌는지, 아직 분담액을 정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오래전 양육비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기존 양육비 합의나 재판의 유무, 지급하기로 한 시기,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요청이나 재판상 청구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와 실제 부담액을 정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 전 지급 요청이 없었다는 사정은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이를 곧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 양육비 지급 요청이 없었던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번 청구 전까지 의뢰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급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양육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청구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 조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사정 역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할 판단 요소로 다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양육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공평한 부담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