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온라인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은 정품 초콜릿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명과 제조사 표기에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식 판매처 구매내역과 판매 방식 등을 바탕으로 정품 재판매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기타
쟁점	정품 구매·재판매 경위, 상표권 소진 원칙, 상품 출처 혼동 여부, 상표 사용 의도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정품 재판매 사실과 출처 혼동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

정품 초콜릿 재판매로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 게시글에 정품 초콜릿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공식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재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자는 의뢰인이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법위반 혐의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정품 재판매 과정에서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와 설명을 제시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구매 내역과 판매 방식, 게시글의 제조사 표시 내용을 토대로 정품을 재판매한 경위와 상표를 상품 출처로 오인시키려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표법 위반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제조·유통한 정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한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판매 상품이 실제 정품인지, 판매 게시글이 상품의 제조사와 출처를 정확히 알렸는지, 타인의 상표를 판매자 자신의 상품표지처럼 사용했는지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했고, 판매 글에도 제조사를 표시한 점 등이 검토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판매 방식만으로 상표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상품 출처 혼동이나 피해 위험이 낮은 사정	출처 혼동을 유발하거나 피해 위험이 큰 사정
행위자·기타	판매 경위, 판매 정보의 정확성, 재발 방지 노력	반복적 사용, 허위 표시, 증거 은폐 등 불리한 정황

형사처벌의 정도는 우선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지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을 줄일 사정보다 재판매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제 상품 구매 내역, 판매 게시글의 제조사 표시, 판매 방식과 의뢰인의 설명이 서로 부합하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의 상표를 의뢰인 상품의 출처로 표시하려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침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상표법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정품 구매·재판매 경위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식 판매처에서 해당 초콜릿을 구매한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정품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판매 게시글에 제조사를 표시한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다른 상품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표권 소진 원칙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유통한 정품은 재판매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상표권 소진 원칙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상표를 자신의 상품 출처로 표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 상품을 안내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