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관계로 인식한 상대방에게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과 입맞춤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관계 경위,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당시 관계 인식, 거절 의사 인식 가능성, 강제추행 고의, 대화·통화 내용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사건 전후 소통 자료로 관계 인식과 고의 부재를 소명 |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신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인식하던 중 차량 안에서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후 해당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없었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이성적 호감과 교제 관계를 전제로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대화 내용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히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행위 전후 대화 등을 함께 살펴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체 접촉 사실 자체와 별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자수했는지,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했거나 같은 기회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정,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형량 판단에 앞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증명됐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와 교제 관계에 관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대화 내역으로 당시 관계 인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해 온 과정과 당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인식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표현에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대화 흐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체 접촉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사건 전후 소통 자료로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용과 의뢰인이 진술한 스킨십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 행동을 강제로 한다는 인식 아래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내용에서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했다고 인식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② 상대방이 의뢰인의 호감 표현에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③ 사건 전후의 신체 접촉 경위와 대화 흐름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관계에 관한 인식과 소통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고의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교제 관계로 오해한 경위와 대화 흐름이 함께 남아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혼자 걱정하지 말고 상담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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