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접촉만으로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신체 접촉의 성적 의미, 추행 고의 여부, CCTV 영상 해석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CCTV 영상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성적 의미 및 추행 고의 부재를 소명 |
술자리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았고,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자리라는 상황만으로 무거운 형사 절차를 겪게 되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수사기관에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조사 절차와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의 상황, 행동의 지속 여부, 성적인 의미와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자리 중 상대방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에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영상과 양측 진술을 살폈습니다. 영상상 상대방이 순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은 있었으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와 성적인 의미를 지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불리한 정황 |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계획적인 범행, 반복된 접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의 경위와 정도, 행위의 성적 의미, 고의 인정 여부는 사건의 성립 단계부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주장뿐 아니라, 해당 행동이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인지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영상, 진술, 당시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응
CCTV 영상으로 행위의 성적 의미 적극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 영상을 검토해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상 피해자가 순간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성적 의미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외형만으로 성적 의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 구체적 주장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시 술자리 정황을 함께 검토하며, 성적 의미를 지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CCTV 영상상 신체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② 의뢰인에게 성적 의미를 지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③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 영상의 구체적인 장면과 접촉의 성적 의미, 추행 의도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한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짧은 접촉만으로 강제추행으로 이어질지 막막한 상황이라도, 당시 장면과 전후 사정을 차분히 따져보면 의도와 경위가 다르게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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