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간·스토킹불송치 | 폭행·협박 증거와 연락 반복성 다퉈 혐의없음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군형법상 군인등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군인등강간은 군형법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따지기 전,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혐의에서는 성관계 사실과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제성이 구분됩니다. 의뢰인은 비품창고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내 강간 혐의는 부인했고, 과거 차량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교제 여부와 별개로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개별 성관계의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함께 지속성·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며칠 사이의 전화 두 차례와 주거지 방문 한 차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통보 후 집 앞을 찾아가 내려오라고 전화한 때 외에는 연락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군인등강간은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기간과 빈도, 연락·접근 방식,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군성범죄 전력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성관계의 합의 여부는 감경 문제가 아니라 강제성 판단의 쟁점이었습니다. 연락과 방문의 지속성·반복성도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군인등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와 방문 역시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보아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형량을 감경한 결과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군인등강간 혐의에 대해 강제성 입증 여부 중심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부분과 강제성을 부인한 부분을 구분하고, 폭행·협박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외에 강제적인 성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교제 여부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고, 성관계 사실의 인정이 강제성의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쟁점을 구분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 연락의 지속성·반복성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전화 두 차례와 주거지 방문 한 차례의 경위에 관해, 이별 전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별 후에는 집 앞 방문과 당시 전화를 제외한 추가 연락이나 방문은 없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화와 방문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행위로,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따지기보다 각 행위의 경위와 이어진 양상을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