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집행유예 | 부대 회식 중 후임자 신체 접촉, 형사처벌 이력 없는 점 참작한 판결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부대 회식에서 후임 여성 하사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쓰다듬은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 군성범죄
피해자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