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버스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잡한 장소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접촉인지, 고의로 이루어진 추행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고의로 접촉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도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요소들은 사건별로 고려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정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하는 태도는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처벌 이력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으므로, 재범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참작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합의나 반성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사정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 태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별도의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객관적 사정과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구분해,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사건 이후 태도까지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