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임금퇴직금
원고임금·퇴직금 체불 공소권없음 | 투자 진행과 개별 합의를 조율해 전원 처벌불원 의사 확보로 방어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조사를 받게 되자, 체불금 지급과 근로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한 사건이다.
임금청구 인용 | 장기간 미지급된 급여 상당액 지급 권원 확보 사례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약 2억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청구할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경영 악화로 체불된 임금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30년간 근무한 뒤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나, 회사 경영 악화로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등 여러 금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인정받고, 조정 절차로 일부 금액을 우선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아 있는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정산받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동 변호사는 회사가 진행 중인 공사 관련 기성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병행할 경우,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사건을 위임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임금체불 가압류신청 인용 | 공사대금 채권 확보 및 강제집행 기반 마련
의뢰인은 건설업체 근무 중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퇴사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