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경력
조원형 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징계
신청인정직처분 재심 인용 | 초심 판단의 위법성 다퉈 부당징계 인정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진행했으나, 초심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직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초심 노동위원회 판단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불발로 인한 임금 분쟁 조정 사례
회사 법인 대표인 의뢰인은 해외 프로젝트 진행을 염두에 두고 현장 관리 지원 담당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해외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는 해외 근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전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 입장 정리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해고 후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뒤,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의뢰인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민·형사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직서 제출에도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 부당해고 구제 사례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해고무효 확인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