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무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기간과 절차, 대응방법까지

“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채무를 주장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된 채무를 두고 반복적인 변제 요구가 이어질 때, 그 채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와 절차, 채권자·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뜻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주장하며 분쟁이 현실화 된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 됩니다.

즉, 단순한 의견 다툼이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단순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지금 법원에서 판단받을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 주장으로 인해 법적 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사람, 즉 채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빚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미 사라졌다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부터 1심 판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쟁점이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채권자)는 채무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계약서, 이행관련 자료 등)를 첨부합니다.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뒤,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을 심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감정 등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건경위
클라이밍장 사고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채권자)에 대해, 사업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약관상 면책 조항의 위법성과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채무 부존재 주장이 받아 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약관상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관리·감독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경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채무자)이 퇴직 후 정착지원금 반환을 이유로 공정증서상 채무를 주장 받으며 강제집행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정착지원금 반환 요건과 최소 근무기간 충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고, 형식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를 근거로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압류·신용불이익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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