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내용증명 작성법, 꼭 넣을 항목과 예시 문안

빌린돈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갚기로 한 날이 언제였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언제까지 어디로 갚으라는 것인지를 날짜와 금액으로 적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함께 적습니다.

문구를 고르기 전에 변제기, 청구 금액,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문서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므로, 사실만 정확하게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하에서는 돈을 빌려준 분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빌린돈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까지이고, 문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절차로 가기 전의 첫 기록입니다.

빌린돈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지

갚을 날을 정했다면 빌린 사람은 그날까지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1항). 그날이 지나면 늦게 갚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때는 내용증명 자체가 그 요구가 됩니다.

"받는 즉시 갚으라"고 쓰기보다, 상대방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날짜를 기한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가 이 기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 청구할 금액: 원금, 일부 변제, 이자, 지연손해금

• 원금과 일부 변제: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이자가 붙는 돈이라면 돌려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먼저 채워집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원금에서 바로 빼면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약정 이자: 이자를 정했다면 이율과 계산 기간을 적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 지연손해금: 이자를 정하지 않았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르고, 그보다 높은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씁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 상법 제54조).

계산이 복잡하면 "원금 ○○원과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처럼 계산 기준만 적어도 됩니다.

3.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 즉 '최고'가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최고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4조).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최고를 여러 번 보낸다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청구를 한 날로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보낸 최고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빌린돈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아래 항목을 날짜와 금액으로 빠짐없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문서를 3통 준비해 우체국에 내면 한 통은 상대방에게, 한 통은 우체국 보관용, 한 통은 내 보관용이 됩니다.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줬는지부터 분명히 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빌린 사람이 그 개인인지 회사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채무자 명의, 돈이 들어간 계좌, 당시 오간 대화가 서로 맞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이 빌린 돈"이라거나 그 반대의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보낼지 함께 정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적는 법

차용증이 없어도 빌린돈내용증명은 보낼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정리해 두고, 내용증명에는 그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날짜, 금액, 받는 사람 명의

• 문자·메신저 대화: "월말에 갚을게"처럼 빌린 사실이나 갚을 날을 인정한 대목

• 통화 녹음, 일부 변제 내역, 돈을 건넬 때 함께 있던 사람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빌려줬다면 날짜별 일람표를 만들어 두세요. 이체가 수십 차례인 경우 날짜, 금액, 이체 수단, 돌려받은 금액을 한 표에 정리하면 내용증명과 이후 소장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는 내가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 메시지에서 귀하는 위 돈을 ○○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처럼 날짜와 요지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넣지 않는 것이 나은 표현

• 근거 없는 형사 고소 예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는지를 따집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를 뒷받침할 사정 없이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쓰면 압박보다 분쟁을 키우기 쉽습니다.

• 주변에 알리겠다는 내용: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을 알리겠다는 문구는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비난과 과장: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화가 난 사정은 빼고 날짜, 금액, 요구만 남깁니다.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과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부 링크 후보: 빌린돈고소 — 사기죄가 되는 경우와 고소 절차]

빌린돈내용증명 예시 문안

아래는 갚을 날을 정해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 안을 실제 내용으로 바꿔 쓰세요.

대여금 반환 요청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주소] / 연락처: [연락처] 받는 사람: [이름] / 주소: [주소]

1. 본인은 [20○○. ○. ○.] 귀하에게 [금액]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이 돈은 같은 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귀하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2. 귀하는 위 돈을 [20○○. ○. ○.]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차용증 / 20○○. ○. ○.자 메시지]).

3. 귀하는 [20○○. ○. ○.] [금액]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금액]원은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4. 남은 [금액]원과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 지연손해금]을 [20○○. ○. ○.]까지 아래 계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5. 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재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6. 갚는 방법에 관해 협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 날짜 전까지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보내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상황에 맞게 바꿀 부분

•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2항을 "귀하와 본인은 위 돈을 갚을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 문서로 위 돈을 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로 바꾸고, 4항의 날짜를 상대방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기한으로 정합니다.

•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3항을 "귀하는 약속한 날이 지난 지금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로 바꿉니다.

•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4항에서 '지연손해금'을 남기고, 시작일은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로, 비율은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로 적습니다.

• 여러 번 나눠 빌려줬다면: 1항을 날짜별 금액 목록으로 바꾸고 합계를 적습니다.

빌린돈내용증명 보낸 뒤, 상대방 반응별 다음 절차

갚겠다고 하거나 나눠 갚자고 할 때

분할 상환을 제안받으면 금액, 횟수, 날짜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빌린 사람이 빚을 인정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약속한 날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록이 다음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약속이 몇 번 바뀌었다면 기다린 기간과 약속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금액이 크다면 분할 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받지 않거나 반송될 때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했어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주소가 틀려 반송됐다면 실제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야 합니다. 주소를 끝내 모르더라도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 정보처럼 상대방을 찾을 단서를 정리해 두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거나 빚을 다툴 때: 지급명령과 소송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내리는 명령으로(민사소송법 제467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현재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빌린돈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빌린돈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직접 작성해 우체국에서 보내면 일반 우편 요금에 내용증명 수수료가 더해지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요금은 문서 매수와 발송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내는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경우의 비용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내부 링크: 내용증명작성법부터 우체국 발송 방법까지 — https://www.yklawfirm.co.kr/blog/civil/16065]

Q.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면 어떻게 하나요?

우체국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의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보내는 전자 방식의 내용증명 서비스도 있지만, 이용 방법과 무엇을 증명해 주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주소를 끝내 모르더라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니, 전화번호와 계좌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Q.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같은 방식으로 쓰나요?

네, 적는 항목은 같습니다. 다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없이 건넨 경우가 많아 "그냥 준 돈"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갚겠다고 한 메시지, 일부 돌려받은 내역, 이자를 정한 대화처럼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날짜와 함께 적으세요.

정리: 빌린돈내용증명 보내기 전 정리할 자료

빌린돈내용증명의 내용은 결국 날짜, 금액,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에서 나옵니다. 보내기 전에 아래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체 내역 또는 현금 전달 정황

• 차용증, 또는 빌린 사실과 갚을 약속이 담긴 메시지

• 갚기로 한 날짜와 그 뒤 독촉·연락 경과

• 일부 돌려받은 날짜와 금액, 이자 약정 여부

• 빌린 사람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보증인이 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와 계좌 정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내용증명 문구보다,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와 남은 소멸시효에 따라 먼저 갈립니다.

 

송금 내역, 차용증,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내용증명에 담을 요구 사항과 이후 지급명령·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준비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