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구간표와 누진공제, 재산 규모별 계산 예시

상속세율표를 찾아보면 10%부터 50%까지 구간이 나뉘어 있어, 우리 집 재산이 몇 % 구간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속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기 때문에, 구간을 알려면 과세표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구간별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순서를 재산 규모별 예시로 정리하고, 개정안 통과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1. 상속세율 구간표와 누진공제

상속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마다 10%에서 50%까지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아래 구간 금액에는 낮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라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공제와 합산 방식이 다릅니다. 두 세금의 차이는 상속세 증여세 차이와 세율 계산 방법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누진공제액을 쓰면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조문상 계산식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8억 원인 경우 두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진공제 방식: 8억 원 × 30% − 6,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조문상 계산식: 9,000만 원 + 3억 원 × 30% = 1억 8,000만 원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범위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 중 3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1억 원이라면 50%가 붙는 금액은 1억 원뿐입니다.

• 31억 원의 산출세액: 10억 4,000만 원 + 1억 원 × 50% = 10억 9,000만 원

2.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과세표준 계산 순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재산 평가부터 공제까지의 순서를 알아야 내 재산이 어느 구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가액 산정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평가합니다.

2.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3. 사전 증여재산 가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입니다.

4. 상속공제·감정평가 수수료 차감

   상속공제와 공제 대상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이와 별도로 뺍니다.

5. 세율 적용

   남은 과세표준에 1장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별 평가 방법

부동산이나 주식만 따로 적용하는 상속세율은 없고, 1장의 세율표가 모든 상속재산에 같이 적용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액입니다.

평가액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구간

상속세율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붙으므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쳐도 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더해집니다.

공제 항목별 요건은 상속세공제 종류와 한도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 재산 규모별 상속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다음 조건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재산 평가 방법이나 다른 공제가 적용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은 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은 부동산(시가 기준)뿐이며 채무·사전 증여가 없음

• 부동산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는 모두 성인임

• 실제 장례비가 500만 원 이하라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최저액 500만 원을 뺌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음

• 실효세율은 납부 예상 세액을 상속재산으로 나눈 비율

예시 3처럼 30억 원을 상속받아도 예상 상속세는 재산의 약 27.1%입니다.

과세표준 24억 9,500만 원에는 50% 구간이 없고, 낮은 구간 금액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2에서 배우자공제가 5억 원인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은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율 외에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상속받거나 유증받으면 세액이 늘어나는데, 이를 흔히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손자녀 몫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다음 비율을 더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 따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할증세액은 포함하고, 징수유예액이나 다른 공제·감면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 상속세율 개정안 통과 여부와 현재 적용 기준

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30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는 안을 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자녀공제 확대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개정사항 없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

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낼 의무는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에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에 시행 중인 세율로 계산합니다.

6. 상속세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8억 원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자녀만 8억 원을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하면, 상속세는 기한 내 신고 기준 4,85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5,0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이고, 실효세율은 약 6.1%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Q. 50억 원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자녀만 50억 원을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하면, 상속세는 기한 내 신고 기준 17억 3,63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17억 9,0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5,370만 원)를 뺀 금액입니다. 실효세율은 약 34.7%입니다.

Q. 사전 증여로 상속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았다면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합산 기준은 증여일 당시 가액입니다(제60조 제4항). 증여 후 재산값이 오른 경우 그 상승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사망 때까지 재산을 보유했을 때보다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한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법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제28조).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 적용이 먼저입니다

상속세는 세율표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인 구성, 공제 요건,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인 구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 YK 가사상속변호사와 공제 적용 여부와 신고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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