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 차액가맹금

가맹사업법 개념 및 위반 사례와 처벌 수위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가맹점이 영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매출 정보 제공,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설정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가맹사업법위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매출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부당한 거래 강요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사업법의 개념과 주요 규정, 가맹사업법위반 유형,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맹사업법 개념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으로 가맹사업 관계로 인정됩니다.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실제와 다른 매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상 수익을 과장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하거나 필요 없는 설비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테리어 변경이나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일정 기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직접 수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매출 자료를 제공하거나 예상 수익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행위
→ 허위·과장 매출 정보 제공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숙려기간 위반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포스기, 키오스크 등)을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불공정 거래 행위
법정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수취하는 행위
→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