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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어요｜정말 이혼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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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어요”

단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쌓인 묵은 감정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9만 1천 건의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약 250쌍이 같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한 셈이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일’과 ‘이혼을 실제 진행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막상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뭘 먼저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은 정말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실제 절차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①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단순한 다툼과 법적 이혼 사유는 다릅니다. “성격 차이로 못 살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같은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을 허가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 외도
악의적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의 폭력, 모욕 등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폭행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3년 넘게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도박, 알코올 중독, 종교 갈등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aside>

단순한 감정 불화, 대화 단절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무엇보다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시 주의사항

①외도 -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서 등의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 촬영이나 해킹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하세요.

②폭력 및 학대 - 발생 즉시 경찰서 또는 병원 방문, 진단서 발급, 112 신고 기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력 및 학대는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피해를 입은 즉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경제적 방임 - 생활비 미지급 증명, 송금 내역, 문자로 요청한 기록 등이 필요한데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악의적 유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이 되므로, 이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라도 증거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재산분할·양육권 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급하게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로 판단됩니다.
“집 명의가 남편 이름이니까 내 몫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만든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법원은 그 재산을 만드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고 장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의 경우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30~50% 수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 ] 부부 공동 재산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등)
- [ ] 재산 형성 과정과 증명 자료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시기 등)
- [ ] 혼인 전·후 재산 구분
- [ ] 대출 및 부채 내역
👉자료가 많을수록 재판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양육자 판단 기준

주 양육자 - 지금까지 주로 누가 아이를 돌봤는가
양육 환경 - 주거 안정성, 교육 환경, 경제적 능력
정서적 안정 - 자녀가 누구와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
자녀 의사 - 만 13세 이상은 자녀의 의견을 고려
양육 의지 및 계획 -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aside>

단순히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워야지”, “나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계획서, 자녀 생활기록(어린이집, 학교 참여 기록, 병원 진료 내역 등), 자녀와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일기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양육 비용은 부모의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③나에게 맞는 절차와 전략은 무엇일까?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요 시간, 비용, 감정 소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건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	부부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해 법이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민법 제840조)
기간	약 2~3개월 (숙려기간 포함)	평균 6개월~1년 이상(사건 복잡도·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짐)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상대적으로 고비용(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발생)
특징	감정 소모 적고 절차 간단.
법원 확인 후 행정신고로 종결	법적 사유와 증거 중심으로 진행되며,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

💡

실제로 전체 이혼의 약 78%는 협의이혼으로, 약 22%는 재판이혼으로 마무리됩니다. (출처: 통계청 「2024 혼인·이혼 통계」)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협의를 통해 혼인생활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가능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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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이 순서대로 하세요 (이혼준비 로드맵)

1단계: 증거 수집

[ ] 재산 관련 자료 확보
[ ] 이혼 사유에 따른 증거 수집 (외도- 대화 내역 캡처 시 날짜·시간 표시 유지)
[ ] 양육 관련 기록 정리

📌이혼 상담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5가지 글 읽으러 가기

2단계: 법률 상담

[ ] 내 상황이 유리한지 여부 객관적 확인
[ ]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확인
[ ] 협의 vs 재판 중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게 나은지 확인
[ ] 예상 재산분할 금액
[ ] 양육권 확보 가능성 확인
[ ] 예상 기간과 비용 확인

3단계: 전략 수립

[ ] 재산분할 목표 금액 설정
[ ] 위자료 청구 여부 결정
[ ] 양육권 입증 자료 준비

4단계: 실행

[ ] 협의이혼: 조건 협상 → 합의서 작성 → 이혼신고
[ ] 재판이혼: 소장 제출 → 조정·소송 → 판결

이혼하고 싶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대한다고 해서 평생 결혼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사유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