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이혼을 논의하던 중 배우자 계좌에서 부모에게 큰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신혼집을 마련할 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설명하지만, 그동안 부부가 함께 대출처럼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송금된 돈은 재산분할에서 빼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라고 곧바로 재산 은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말만으로 분할할 재산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실제 상환 과정, 송금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일러스트입니다.
은행 이체 내역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돈이 차용금 상환인지, 증여인지, 생활비 지원인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채무가 있었는지와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유지 또는 공동생활과 어떤 관계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사실, 부모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다는 사실, 현재 남은 채무의 액수는 서로 나누어 확인할 문제입니다.
먼저 부모에게서 돈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연결합니다. 주택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사용했다면 매매계약서와 해당 시기의 입금·출금 내역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그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나 상환 약속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원금·이자를 지급했는지, 과거 부부 대화에서 그 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봅니다. 차용증 한 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과 내용이 실제 거래 흐름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 거래라는 이유로 서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다가 갈등이 커진 뒤 한꺼번에 보냈다면 송금 시점과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정은 검토할 단서이지 은닉을 확정하는 증거 하나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상환을 요구한 기록, 약정된 기한, 종전 상환 내역, 송금 이후 돈이 다시 돌아왔는지 등이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의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부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최초 차입액에서 이미 갚은 금액을 뺀 잔액과 이번 송금액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반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 반복하기보다 거래 흐름의 불일치를 특정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상환이었다면 자산 감소와 채무 감소를 함께 봐야 하고, 같은 금액을 재산과 채무에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이체 내역과 주택 계약자료, 실제 주고받은 대화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족한 자료는 현재 가사사건에서 무엇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지 설명하고 적법한 제출·조회 절차를 검토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울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부모 명의 계좌까지 자동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자 관련 금융자료의 필요성과 확보 방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재산조회 결과는 해당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정당한 채무를 갚았다”는 상대방의 설명을 나란히 놓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찾습니다. 실제 차용과 부부 공동생활의 관련성, 송금된 재산의 법적 평가, 추가 자료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면 재산분할 주장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이전됐다고 반드시 그대로 분할 대상에 더하거나 반드시 제외하는 식의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 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어떤 재산이 언제 줄어들 우려가 있는지 자료를 갖춰 보전 조치의 필요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나 송금 확인만으로 계좌가 동결되거나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재산 확인과 별개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이혼일로부터 2년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최초 수령일·사용처·그동안 갚은 금액·문제 된 송금일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사실에 해당하는 문서를 붙여보세요. 모르는 항목은 추정 금액으로 채우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기면, 다음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YK 공개 사례에서는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활용해 가족에게 이전된 재산 등 재산 관련 사정을 확인하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가족 간 돈의 이동을 실제 자료와 대조했다는 점이 참고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액을 방어하고 양육비도 함께 조정한 사건입니다. 모든 가족 송금이 은닉이 되거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며, 조정 성립과 실제 지급 완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재산분할 자체가 배제되는지 궁금할 때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확인.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2026.3.17 시행 법령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