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케타민 처벌 형량 및 대응 방법

케타민은 원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최근 클럽마약·파티마약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케타민 투약·소지·매매· 공급·밀반입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수사 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구속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케타민 처벌 수위, 검사 방식, 혐의 대응 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케타민이란?

케타민은 의료용 약물로 마취제·진정제로 주로 사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의료 목적 외 보유·사용 시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반복 투약·유통 증거가 있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케타민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최보통 3~10일 정도의 최근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1년 전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복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검부 할 경우 ‘증거 확보 방해’로 판단되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채혈도 할 수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에 검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케타민 투약 또는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이라도 투약한 양이 많고, 상습적으로 투약해왔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케타민 매매 또는 유통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배송·메신저 내역 등을 확인하여 공급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케타민 약물을 밀반입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밀반입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되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여부는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내용
투약 횟수	1회 단발성 투약 → 선처 여지 / 반복·상습 → 실형 가능성 증가
소지량	개인 사용 범위인지 유통 의심 가능한 양인지 여부 판단
매매·공급 여부	금전 흐름, 계좌·택배·대화 내역 등 공급 정황 확인 시 형량 증가
수사 협조 태도	적극적 협조·선처 사유 존재 여부·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선처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