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 가능할까? 각서의 효력과 신청 절차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친권포기 각서'만 받아 두면 정리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친권은 각서나 합의만으로 포기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절차로 친권자를 정하거나 바꿔야 정리됩니다.

또한, 친권을 내려놓아도 양육비 부담과 자녀와의 상속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 각서가 실제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상황별로 어떤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친권포기각서의 효력

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하거나 공증을 받아도, 각서만으로 친권이 없어지거나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각서에 서명한 경우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적어도 친권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 각서를 공증한 경우

  공증을 받아도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재판에 각서를 제출한 경우

  각서는 작성 당시 부모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서를 쓴 경위와 자녀의 복리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협의이혼을 할 때는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합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내용을 고치도록 하거나 친권자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2. 친권포기 신청절차와 청구권자

'친권포기'라는 이름의 신청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친권자 지정·변경이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를 법원에 청구하며, 절차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7조 제1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사퇴 사유가 사라지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청구권자

민법 제924조의 청구권자에 부모 본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친권 일시 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

민법 제928조에 따라 친권자가 없거나 상실·사퇴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3. 친권포기와 양육비

친권이 없어도 양육비 부담은 따로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이혼할 때는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를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도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는 바뀌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권자가 아니게 되더라도 양육비 부담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4. 친권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상속관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친권 유무는 상속 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Q. 친권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가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히는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정하며, 친권자인지 여부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기재됩니다.

Q. 부모가 자녀를 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는 절차는 민법에 없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친권은 각서가 아니라 법원 절차로 정리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이기도 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와 청구권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 정리가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친권포기각서를 근거로 주장한다면 이혼 당시 협의 내용과 현재 양육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그 뒤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절차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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