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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상속

주택연금상속, 사망 후 배우자 승계와 자녀 상속 절차

김범한 변호사

  • #연금상속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와 자녀 상속 절차를 알아보며 주택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어머니와 아들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이 자녀에게 상속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상속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집값으로 연금 대출을 정산해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줍니다. 모자라는 돈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담보 방식별 배우자 연금 승계 조건과 자녀가 집을 지키는 방법, 상속포기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연금상속 절차 한눈에 보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연금 형태의 대출입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과 함께 쌓인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상속의 핵심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사망 후 절차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상황

처리 방법

가입자 사망, 배우자 생존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승계 절차를 마치면 연금을 계속 받음

부부 모두 사망(배우자 없는 가입자 사망 포함)

연금이 끝나고 집을 처분해 대출을 정산

가입 당시 고른 담보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집 소유자

가입자

한국주택금융공사(신탁등기)

배우자 연금 승계

배우자가 집 소유권을 모두 가져와야 함(상속인 동의 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 신청

부부 사망 후 남은 돈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감

계약에서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돌아감

부부 사망 후 처분 방법(원칙)

법원 경매

공매

 

2.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 연금 승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으려면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은 일단 멈춥니다.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는 최초 가입 때부터 계속 혼인관계였던 배우자입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모두 승계 신청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입 당시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인수약정도 새로 맺습니다.

순서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1

사망, 연금 지급 정지

사망, 연금 지급 정지

2

배우자가 집 소유권 전부 취득(상속인 동의)

승계(채무인수) 신청

3

승계 신청과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

공사 심사

4

공사 심사, 은행 방문

은행 방문

5

연금 재지급

연금 재지급

 

저당권 방식에서 배우자가 집을 단독 소유하는 방법

저당권 방식은 집이 가입자 명의이므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승계하려면 자녀 몫까지 배우자에게 모아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집을 배우자 몫으로 정합니다.

    자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자녀들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과 제1041조에 따라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집뿐 아니라 모든 재산과 빚을 처음부터 상속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분할 협의가 맞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져 6개월을 넘기면 연금을 이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옮길 필요가 없지만, 6개월 안에 승계 신청은 마쳐야 합니다.

 

3. 부부 모두 사망 후 정산과 상속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끝납니다. 공사는 연금을 준 은행에 대출을 대신 갚습니다. 그 뒤 원칙적으로 저당권 방식은 법원 경매로, 신탁 방식은 공매로 집을 팔아 회수합니다.

정산 결과

처리

집 판 돈 > 대출 잔액

남은 돈은 상속인(신탁 방식은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집 판 돈 < 대출 잔액

부족한 돈은 공사가 부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저당권 방식에서 남은 돈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인이 자녀만 여럿이라면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똑같이 나눕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속

신탁 방식은 남은 집이나 돈이 상속인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갑니다. 귀속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이 대출을 갚더라도 집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귀속권리자에게 넘어갑니다.

신탁 방식이라면 계약서에서 귀속권리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주택연금 자녀상속, 집을 지키는 방법

자녀가 부모님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고 지키려면 공사와 상환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대출 잔액을 갚고 집을 받는 방법

상속인(신탁 방식은 귀속권리자)은 대출을 현금으로 갚거나, 공사 동의를 받아 집을 팔아 갚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직접 사들이거나 제3자에게 팔려면 공사 담당 지사와 협의해 정한 기간 안에 처리합니다.

이때 갚을 돈은 상환일의 담보주택 가격과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담보주택 가격은 가입 때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담보가 충분해 지사 승인을 받으면 최대 3년 안에서 처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자녀가 부모가 쓰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부모 대출을 갚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연금 가입자(부모) 사망 후 같은 집을 담보로 가입하는 55세 이상 자녀

  • 방법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에서 목돈을 찾아 부모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으로 받음

  • 조건

    부모가 근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부모가 신탁 방식을 쓰고 있다면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사는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담보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경 조건은 공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 주택연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집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집은 공사 정산에 맡기면 됩니다. 집값보다 대출이 많아도 그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주택연금 말고 다른 빚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선택

효과

주의할 점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음

정산 후 남은 돈도 받을 수 없음

한정승인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재산 목록 작성 등 청산 절차가 필요

정산 후 남을 돈이 있는지, 다른 빚이 얼마인지 비교한 뒤 정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포기절차 신청 방법 및 기간, 제출서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주택연금 상속세와 취득세

집을 이어받는 사람이 상속세·취득세·재산세를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도 집니다. 신탁 방식이라 집 명의가 공사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세금을 내는 사람

배우자가 연금 승계

배우자

부부 사망, 저당권 방식

자녀 등 법정상속인

부부 사망, 신탁 방식

귀속권리자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생기면 그것도 집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상속세 계산 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금융회사 채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그 기관의 채무확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담보 방식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7. 주택연금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연금 받던 부모님 상속을 포기해도 되나요?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의 상속도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면 집을 정산하고 남은 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대출은 집 판 돈으로만 정산하므로, 다른 빚이 없다면 포기하지 않아도 대출 부족분을 떠안지 않습니다.

 

Q.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가입자 명의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신탁 방식은 신탁계약에 따라 귀속권리자에게 넘어갑니다.

 

Q.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해 두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해 두면 배우자가 승계할 때 채무인수약정을 다시 맺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승계 신청과 서류 제출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상속, 담보 방식과 6개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정리할 때는 먼저 저당권 방식인지 신탁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배우자 승계는 사망일부터 6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YK 가사상속변호사는 가입 방식과 상속인 구성을 보고 분할 협의와 상속포기 중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또한 정산 후 남을 금액과 다른 상속 채무를 함께 따져 기한 안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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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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