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걸리면 어떻게 될까?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확인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나요?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기기엔 무면허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교통범죄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운전 유형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면허 없이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한 것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125cc 이하 이륜차(스쿠터 등)입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별도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미취득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면허 취소 후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면허증 종별 위반 (2종인데 1종 차량 운전)
군운전면허만 소지한 상태에서 민간 차량을 운전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했으나 면허증 교부 전 운전
국제 면허 1년 초과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사용한 경우)

👉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무면허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보다 ‘무면허 운전 + 교통사고’가 결합되거나,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으로 결합된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과실치상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처벌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운전면허 종류	재취득 제한 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외한 운전면허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1년)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많은 분들이 ‘처음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특히 사고가 동반됐거나 고의성이 높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항은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들을 미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정리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진술 번복 방지를 위해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진술 방향
초기 진술 과정에서 잘못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이후 번복이 어렵기에 올바르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선처 전략
피해자 유무, 사고 유무, 과거 전력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