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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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 칼럼] 은하계에서 가장 멍청한 판결?

최근의 상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자와 이사회의 법률적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그에 대한 균형안으로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도입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준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의 월트 디즈니(Walt Disney)다. 디즈니는 주식의 저평가, 적대적 M&A 위협,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다.마이클 아이스너 전 회장은 1995년 마이클 오비츠를 신임 사장으로 영입한다. 아이스너와 25년 지기였던 오비츠는 할리우드 최대의 에이전시를 경영하면서 약 1400명의 일급 배우, 감독, 작가, 뮤지션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즉 화와 음악에 관계된 미국 최대의 거물이었다. 회사가 그런 사람을 CEO로 영입하려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야 했을까.

기사 / 뉴스1 2025.09.18

사실혼 관계서도 폭언·통제 있었다면 ‘해소 청구’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므로,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사실혼에도 준용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폭언이나 통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듯,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하게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생활을 통제해 인격적 존엄을 해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원 역시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경제적 착취, 자유 제한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공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해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단. 반복성과 지속성이 입증돼야 하며, 문자 메시지, 녹취록, 주변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18

상간녀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관계의 성격,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 기혼 사실의 인지 여부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1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미성년자 상대 성적 행위, 시도만으로 중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을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8조 역시 술이나 약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단순한 시도, 즉 의도와 준비, 유인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합니다.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므로 시도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확보된 대화 기록, 유인 정황,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가 느낀 불안과 수치심도 실질적 피해로 인정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9.18

[헤럴드광장] 주주, 자본 제공자에서 기업 동반자로 도약

두 번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자본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상법 개정은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대응을 모든 상장 기업이 직면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만들었다. 종래 행동주의하면 연상되던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기업 인수 문제를 넘어, 이제 주주 행동주의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최근 개정된 상법은 이러한 변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불공정한 합병이나 물적분할처럼 지배주주에게는 유리하나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시도이다. 기업들은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은 이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여 주주들의 감시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사 / 헤럴드경제 2025.09.17

온라인 사적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상 된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는 “행위자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방도 웃으며 받아들였다’고 주장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 글, 사진,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곧바로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협박적 요소가 있으면 죄질이 더 무거워지고, 단순 음란행위를 넘어 협박죄나 강요죄와 경합범으로 다뤄질 수 있다.온라인 메시지를 통한 음란행위와 협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법은 이를 엄격히 규율하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성범죄”라고 설명하며, 사회 전체가 이러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라인 공간은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하며, 그 안에서 위협과 수치심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기사 / 공감신문 2025.09.17

서류 위조해 상속 재산 가로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바로 잡아야 [법무법인 YK 칼럼]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헷갈리시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니 돌려달라"는 일반적인 청구인 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권리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을 이해하기 위해 또 하나 알아야 할 개념은 ‘상속 결격자’입니다. 상속 결격이란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그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4조와 1005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둘째, 피상속인의 유언을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셋째,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상속 결젹 사유가 있는 사람은 표견상속인(겉보기 상속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상속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의 가장 큰 특징은 포괄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 하나하나를 따로 청구할 필요 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17

뺑소니 혐의, "몰랐다"는 말로 벗을 수 없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뺑소니는 순간의 판단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형사·민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모든 쟁점을 빠짐 없이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9.17

[판결] '영월 살인사건' 항소심 무죄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9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5노75).[변호인 설명]

기사 / 법률신문 2025.09.16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로펌들이 관련 교재를 발 빠르게 발간하고 세미나를 직접 여는 배경에는 의뢰인들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 기업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자문을 위한 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는 수임 전략이 깔려있다.

기사 / 이투데이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