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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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은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 실무에서도 마약 사건의 핵심은 투약 여부가 아니다. 해당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다시 말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보관한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된다.실제 수사 사례를 보면 투약자보다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마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배타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기사 / 내외경제TV 2026.02.02

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오피스와이프와의 관계를 '직장 동료 사이의 우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법원은 연락의 시간대와 대화의 질을 통해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며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정서적 교감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6.02.02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필적 고의',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혹시나 불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서 업무의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펼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6.01.30

음주운전 이후 ‘술타기수법’,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된다 [안경배 변호사 칼럼]

흔히 '술타기 수법'이라 부르는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 이후 술이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 행위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독립된 범죄로 명확히 규정됐다. 이제 술타기는 편법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위법 행위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술타기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운전 종료 시점 이후의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해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의성 부재를 제시해야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1.30

사회복무요원 근무해도 2년만 공직 재직 인정…대법 판단 의미는? [디케의 눈물 353]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복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이 시대 변화에 맞게 설계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대법원도 법률과 명령 규칙의 합헌성 위헌성 판단은 가능하지만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나 병역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법률의 위헌성을 전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시간을 들여 복무한 군인과 대체복무자 전반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는 병역법 전반을 손질하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손 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 데일리안 2026.01.29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판결에…재계 ‘우려’ 노동계 ‘아쉬움’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재계에서는 긴장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퇴직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까닭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재량으로 여겨졌던 성과급 체계가 법정 임금에 포함되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이번 판결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SK하이닉스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다수 기업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까닭입니다. 그동안 인센티브의 임금 인정성을 두고 혼선을 이어왔는데, 이번 판결을 가늠자로 이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 / 뉴스토마토 2026.01.29

‘쌍방 과실’ 車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길 열린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 보험업계의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이나 약관 등에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험료가 소폭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상대 차량 보험사인 국내 대형 보험사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지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운전자들에 유리한 판결로 볼 수 있다”며 “반환 절차가 추가되는데 따른 인력과 비용 문제, 소송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 서울신문 2026.01.29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미수, 범행 실패해도 처벌받는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이 결과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형량의 경중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이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의 성격 때문입니다. 강제추행미수는 CCTV나 물증은 물론이고 진술의 구체성, 시간 흐름의 일관성, 주변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이 단계에서 막연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보다 당시 행동이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물리적 압박이나 위력이 실제로 행사됐는지를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1.29

특수폭행, 홧김에 던진 스마트폰도 죄가 될까?... 일상 속 성립 요건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무거운 물컵도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파악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설령 상대가 먼저 폭행하였더라도 당사자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 범죄는 절대 한 순간의 해프닝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1.29

성범죄 고소, 절차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하자

성범죄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첫 번째 절차다. 이 단계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이나 성폭법 및 아청법 등의 특별법상 성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당연히 고소의 성립 여부는 행위 사실의 성격과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소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 성범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1년에서 무기한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일부 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범죄 발생 시점과 예상되는 죄책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확보된 증거의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적절한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한다.

기사 / 공감신문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