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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 법은 ‘준강간’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둘째,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당시 의식 수준, 거부 의사 표명 가능 여부, 주변 상황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준강간·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YK 강릉 분사무소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동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8.29

위험운전치사상, 음주뿐 아니라 약물도 문제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감기약, 수면제 등 흔한 약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29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별거 중 제삼자와 동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근무하며 사례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전해듣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사적 친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거 시기·장소·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니다. 사진, 영상, 숙박 기록,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제삼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야만 법적 판단에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계획적인 증거 수집과 절차 진행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혼인 중의 기본 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동거·부양·협조)과 제2항(성실의무)에 규정돼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제삼자와의 동거·사실혼 유사 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삼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8.28

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금전 분쟁은 지인이나 가족 간의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야지만, 이럴수록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미변제를 형사문제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민사상 권리를 조기에 행사하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8.28

"'고수익 보장'에 속은 투자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투자사기 피해는 대개 ‘고수익 보장’과 ‘원금 보전’이라는 두 가지 달콤한 말로 시작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투자라면 수익과 위험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고, 특히 단기간에 고정된 비율의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그 자체로 금융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이 있더라도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분류된다.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무법인YK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 제안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을 피하고, 투자금 송금 전에 사업 실체와 수익 구조를 반드시 검증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규정한다. 투자사기에서는 가짜 사업 계획서, 허위 계약서, 거짓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 특히 실제 사업이 없거나, 약속한 수익 지급이 신규 자금 유입에만 의존한다면 애초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도 “실제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 지급이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 / 공감신문 2025.08.27

준강간, 음주 상태에서 더욱 주의해야… ‘패싱아웃 vs 블랙아웃’ 구분 방법은?

법무법인 YK 인천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술자리에서의 성적 행위는 사적 영역일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이 필요하다”며 “항상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8.27

[법률칼럼] 전혼 자녀와 상속 협의, 기여분이 분쟁의 핵심

A씨는 모친의 사망 이후 두 명의 남동생과 상속 협의를 진행하던 중, 생전에 왕래가 없던 전혼 관계의 자녀 B씨가 나타나 상속 지분을 요구하며 개입했다. 법적으로 B씨는 친자관계가 등록된 정당한 공동상속인이었고, 법정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수년간 모친을 돌보며 병간호, 보험료 납부, 부동산 관리 등을 맡아왔다. 결국 협의는 결렬됐고, A씨는 기여분 입증 자료를 모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상속 분쟁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자주 발생한다. 평소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건 내 몫”이라며 주장하는 순간부터 갈등은 급속히 꼬인다. 남은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기사 / 문화저널21 2025.08.26

군인강제추행,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전역 후에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군검찰 경력의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인에게 매우 심각한 형사처벌과 징계가 뒤따른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징역형밖에 없는 범죄이며, 성범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지고, 직업적 미래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26

與 '입법독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논란의 3대 쟁점 따져보니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이견이 큰 주요 쟁점이 향후 어떻게 보완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노란봉투법에 제기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①‘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하는지 ②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노사 교섭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가능한지 ③공포 6개월 만에 시행하는 유예 기간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다.

기사 / 중앙일보 2025.08.24

출근길 지하철에서 낯선 남성이 더듬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순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어도 증언을 받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주변의 시선이나 상황에 대한 당혹감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살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둘째,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방식이었는지입니다.이러한 경우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심한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지하철·버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