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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맡긴 재산 처분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해, 그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전제로 위임받은 업무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금액 규모가 큰 사안에서 시세를 무시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하며 이익을 챙겼다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위임인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서는 사례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전해듣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상 배임죄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일반 배임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행위는 명백히 임무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9.04

"인터넷 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터넷 거래에서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애초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했다. 법무법인 YK 평택분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이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증거를 잃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규정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기망’은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거래에서는 허위 매물 게시와 송금 유도 후 잠적이 대표적 유형으로 판례에서도 ‘처음부터 거래 이행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행위’로 인정해 사기죄를 성립시켰다.

기사 / 공감신문 2025.09.03

무면허운전, 베테랑 기사라도 주의해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다년간 운전을 직업으로 해온 이들 중에서도 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랜 경력이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이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계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상용 운전자라면 더욱 꼼꼼하게 관련 행정 통지나 회사의 지침 등을 챙겨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9.03

[법률칼럼] 회사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동시에

중견 유통회사 B사는 정기 재고 점검에서 창고의 전자제품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창고 관리자 A 씨가 수개월간 재고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거래 대금은 A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됐고, 전액을 개인 생활비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는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직무상 맡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업무 과정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사와 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를 깨뜨리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조직 운영의 기초도 무너진다.

기사 / 문화저널21 2025.09.0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생전의 증여 내역,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 계좌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02

성관계가 없어도 ‘상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칼럼]

배우자의 외도 의혹은 혼인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제삼자와 여행·숙박 등 사회 통념상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 성관계 여부를 떠나 신뢰는 크게 손상됩니다. 피해 배우자는 "혹시 내가 과민한 걸까?"라는 생각과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분노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법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요소인 부부간의 정조와 성실 의무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부간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와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제삼자와의 부적절한 교제·여행·동거 등 부부간의 성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가 침해됐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9.01

아청법 위반 성범죄,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성인 간 범죄와 다른 점은?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원은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9.01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기업들, 로펌 의존도 커졌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여파로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고, 어디까지 파업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사유가 크게 넓어지면서 기업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파업 가능 ▲노동자가 아니어도 노조 가입 가능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장의 혼란은 곧 구체적인 법률 문의로 이어졌다.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할 때 어떤 법리가 우선하는지, 기존 노조와 새롭게 등장한 하청 노조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대표적인 질의다.26일 시사저널e가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노란봉투법 입법이 가시화된 올해 7월부터 노조법 개정을 염두에 둔 인사·노무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했고 각 로펌도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매출기준 국내 7대로펌에 등극한 법무법인 YK도 적극적이다. 지난 7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세미나를 열었고, 특히 오는 9월 전담 TF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YK 관계자는 “중소·중견 제조업체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해 전담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YK는 지방 분사무소를 활용해 지역 제조업 사건에 강점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기사 / 시사저널e 2025.08.26

[추원식의 시선] 주가조작 엄벌하면서 부동산 시세 조작은 깜깜이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주식 시장에서 허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기사 / 뉴스핌 2025.08.29

[기고] AI 규제의 두 갈래 길, 미국의 ‘속도’와 유럽의 ‘신뢰’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의 승리(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규율 패러다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혁신 우선, 규제 최소화’를 기치로 내건 미국의 질주는, ‘인간 중심, 권리 보호’를 원칙으로 삼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세계 AI 시장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법률가로서, 이 두 거대 권력의 상이한 접근법이 우리 기업과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가장 큰 차이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하고, 속도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장벽’으로 보고 철폐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AI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로 정의하며, 그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는 기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이자 모든 규제 설계의 출발점이다.

기사 / 대한경제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