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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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노사에 대한 당부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2026년 3월은 전쟁과 그 여파로 요동치는 경제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사로 그 눈을 돌리자면 10일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억해야 한다.집단적 노사관계는 현장과 그 안에 존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을 떠나서는 그 옳고 그름을 논하기 어렵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의 임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사 / 대한경제 2026.03.10

조건만남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무관용 원칙 적용되는 법리적 근거는?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조건만남 사건은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에 빠져 억울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3.09

유료 폰트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이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앱 UI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유료 폰트 사용이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서체 파일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존재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홍보물이나 제품에 활용할 경우 거액의 합의금 청구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폰트 파일의 이용 허락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관행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기업 운영에 중대한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설명한다.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외부 창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계약서와 사용 허락 범위를 문서화해 내부 관리 체계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3.09

AI 대화, 수사 '스모킹 건'으로 부상

최근 ‘모텔 연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챗GPT 대화 내역을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범죄의 증거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 법조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에 물어본 질문들이 얼마나 당사자의 의도를 입증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AI 대화 기록, 디지털 포렌식 복원

기사 / 법률신문 2026.03.09

변호사 3명 중 1명은 여성… '미풍'이 '태풍'으로 컸다

여성 법조인이 1만2000명을 넘어 전체 변호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운데, 주요 로펌 11곳 중 6곳의 전체 변호사 중 여성 비율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 변호사 중 여성 비율도 법무법인 지평이 28.66%로 30%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고 율촌(25.16%)이 그 뒤를 이었다.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4일 기준 전체 변호사 3만8161명 가운데 여성은 1만2577명으로 32.96%를 차지한다. 여성 변호사 비율은 2000년 2.6%, 2010년 11.9%, 2020년 29.8%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기사 / 법률신문 2026.03.09

자사주 소각만이 정답인가…단기 소각 어려운 기업도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3차 개정안 통과로 자본시장에 '소각 광풍'이 거세다.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 결정을 공시한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늘어난 88곳에 달한다. 소각 금액도 이미 20조원에 육박한다. 삼성물산(2조3000억원), SK하이닉스(12조2000억원) 등 주요 대기업이 선제적 소각에 나서면서 자사주 소각이 시장의 기본 선택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자사주를 활용한 자금 조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질권 설정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기업솔루션그룹 그룹장은 "최근 실무에서 비교적 활발히 활용되던 자기주식 기반 교환사채가 금지된 만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금융이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메자닌 금융은 채권 투자자가 향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 금융상품이다.보유 계획안이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이사회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사결정 절차 관리도 중요하다. 강 그룹장은 "이사회가 자사주 소각과 보유, 처분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 가치 평가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주들과의 소통 과정도 충실히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책임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 시사저널 2026.03.09

전직 대법관부터 전략통 의원까지…로펌가 '6·3 선거' 매머드급 TF 가동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주요 로펌들은 수사 대응을 넘어 입법 자문과 정책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전담 조직을 꾸려 '원스톱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다.법무법인 YK는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법연수원 14기)을 필두로 하는 '선거법센터' 발족을 앞두고 있다. YK의 최대 강점은 전국 30개 분사무소를 활용한 실시간 밀착 지원이다. 형사전문 로펌으로 시작한 법인의 특성을 살려 검·경 출신 인력을 대거 포진시켰으며 전직 국회의원과 국회 출신 고문들이 실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사 / 시사저널 2026.03.06

가정폭력, '집안일'이 아닌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히 폭력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등 법적 장치를 총동원하여 가해자의 지배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상해 진단서 확보와 일관된 진술 등 증거 관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사법 기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와 경제적 권리까지 보장받는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6.03.06

피해 규모 부풀린 ‘보험사기’, 강력 형사처벌 대상된다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조금 더 입원해서 보험금을 더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 손해보다 다소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이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로 평가된다고 설명한다.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보험사기 사건은 기망 행위의 존재와 보험금 편취의 고의, 실제 이득액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이 된다”며 “단순한 과장 진술인지, 고의적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 K스피릿 2026.03.06

스타벅스 건물 임대료 소송서 '할인 내역' 공개 놓고 신경전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 매장별 총 매출액에서 공제된 할인 내역의 공개를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신모씨 등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를 상대로 낸 수수료(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이번 소송은 정액제가 아닌 각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선불식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나 카드사 제휴 할인, 무료 쿠폰 등 각종 할인 행사를 본사가 진행하면서 원래 제품 판매 가격이 아닌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매출로 잡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다.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4월 말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1인당 1400만원씩, 미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본지 5월 12일 보도 [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지난해 기준 전국 스타벅스 매장 수가 2000개를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이번 재판에서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향후 스타벅스 본사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임대인들 포함 각 임대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