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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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사이 합리적 대안, ‘조정이혼’을 선택해야 할 때

조정이혼은 평균 3~5개월 내에 마무리되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이나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당사자 합의가 불완전할 때 법원이 내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가 제기될 경우 즉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조정이혼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과정이다. 조정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의 은닉 자산을 확인하는 치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판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선 조정 기술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대응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4.23

대형 로펌, 이제 '컨설팅 펌'…전관 대신 전문가 모셔간다

국내 10대 로펌의 2025년 합산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김앤장법률사무소는 추정치)이 4조109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2조9695억원에서 4년 만에 38%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로펌의 한국 변호사 수는 3782명에서 5006명으로 32% 증가했다. 외형과 인력이 함께 팽창하는 사이, 로펌들의 성장 방정식은 조용히 바뀌고 있다. 변호사를 늘려 매출을 키우는 ‘양적 성장’에서 비변호사 전문 인력을 앞세워 규제 대응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컨설팅 펌화’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와이케이(YK)는 4년 새 가장 가파른 성장을 기록했다. 변호사 수는 129명에서 357명으로 177% 급증했고 매출도 461억원에서 1694억원으로 267% 폭증했다. 비변호사 전문 인력도 31명에서 113명으로 264% 늘었으며 경찰 출신만 60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는 자체 앱을 출시해 의뢰인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집단소송에서 고객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사 / 한국경제 2026.04.22

법무법인 와이케이, 국내 로펌 매출 7위…전담센터 21곳서 맞춤 법률 서비스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는 2025년 매출 기준 국내 7대 로펌으로 급성장했다. 360여명의 변호사가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31개 사무소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형사 분야 강자로 명성을 얻은 YK는 세분된 전담센터를 구성하며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다. 형사·이혼·상속·민사행정·기업총괄·부동산건설·HR·중대재해·군형사징계·해양·중국인법률지원·의료·디스커버리·선거법·학교폭력·출입국관세외환·조세·공정거래 등 21개 전담센터를 두고 있으며, 기업총괄센터에는 대기업·금융회사·국세청·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2020년엔 공익 사단법인 옳음을 출범했다. 제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이사장을 필두로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유족 측 공익변호, 전남 구례 수해 사건 피해지역 주민 공익변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 한국경제 2026.04.22

법무법인 와이케이, 차액가맹금 반환…프랜차이즈 공동소송 주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정거래 규제가 촘촘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와이케이(YK)의 공정거래그룹이 기업 법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끌어내며 송무 역량을 증명했기 때문이다.YK 공정거래그룹의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 성과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다. 가맹점주 94명을 대리해 가맹본부가 구체적 합의 없이 징수한 차액가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파고든 결과,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215억원의 반환 판결을 최종 확정 지었다. 오랜 기간 굳어져 있던 본사 중심의 수익 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올해 다수의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줄지어 예고되고 있으며, YK가 대규모 집단소송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다. YK는 이어지는 소송전에서도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성과의 배경으로는 탄탄한 맨파워가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및 검사 출신인 진호식 그룹장(사법연수원 34기)과 권순일 전 대법관(14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박재완 변호사(38기)·현민석 변호사(39기)·김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임지윤 변호사(12회)와 공정위 서기관 출신 이용만 고문 등 공정거래·형사 분야에 특화된 실무진이 포진해 있다. 공정위 조사 대응부터 행정·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한다.전국 31개 직영 사무소를 잇는 협업 체계도 강점이다. 각 지역 분사무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기관 대응부터 현장 밀착 방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소재 기업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진호식 그룹장은 “그동안 축적한 독보적인 법리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한국경제 2026.04.22

강경훈 "재방문 고객 많은 '신뢰 로펌'…소통 앱으로 집단소송도 소화"

“일회성 사건 처리를 넘어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의 모든 생애주기 리스크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종합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얽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신뢰를 쌓으면 지인 사건까지 맡기는 단골 고객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YK는 지난해 매출 169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9.5% 성장했다. 올해 목표는 매출 2000억원 돌파다. 올해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내실 다지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기존 강점인 B2C 시장 전략도 대폭 수정했다. 핵심 지표를 단순 수임 건수가 아닌 ‘고객 재방문율’로 바꿨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대신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파생 매출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낸 변호사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내부 보상 체계도 개편했다. 강 대표는 “올해 들어 재방문 고객이 전년 대비 30%가량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고객 소통을 위한 자체 앱 출시도 준비 중이다.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의뢰인 관리를 시스템화하겠다는 구상으로, YK가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랜차이즈 공동소송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YK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215억원 반환 확정판결을 끌어낸 데 이어 현재 17건의 유사 소송을 수행 중이다. 강 대표는 “자체 앱은 집단소송법 도입 등 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다수당사자 소송을 조율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AI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 4월 신설한 디지털센터(DC)를 주축으로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해 서면 요약 기능 등을 실무에 도입했다. 강 대표는 “전국 31개 사무소에서 쌓은 송사 데이터는 어느 로펌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라며 “수사기관 스캔 증거에서 2~3초 만에 핵심 정보를 찾고 카카오톡 대화 속 쟁점을 추출하는 등 업무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사 / 한국경제 2026.04.22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부터 '구속조건부 거래'까지, 불공정거래의 덫

과거 유통 대기업이 대리점주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강매하거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량을 억지로 떠넘긴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로, 소상공인과 대리점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혔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과 막대한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만약 "경쟁사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고 조언한다.

기사 / 공감신문 2026.04.22

무면허뺑소니, 순간의 도망이 평생의 족쇄 되는 이유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도로는 모든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공의 장소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바로 운전면허와 사고 시 구호 의무다.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문제를 키우는 행위다. 법은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도주한 이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농업정보신문 2026.04.22

[변호사 칼럼] 경찰소환조사 대응…당황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단계별 전략과 법률적 유의점

경찰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전체 형사 절차의 8할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첫 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나중에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법이다.특히 지역별로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이나 법원의 판단 경향에는 일정한 특징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매일안전신문 2026.04.21

[법률 칼럼] 청소년 마약, 단순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

특히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범죄의 수위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투약 경위가 타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모발·소변 검사 결과, 관련자와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될 경우,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대신해 교화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기사 / PPSS 2026.04.21

법무법인 YK-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 취약계층 법률지원 위해 '맞손'

법무법인 YK와 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가 취약계층 법률 지원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양 기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YK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니어와 청소년을 아우르는 법률지원 모델 마련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반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지훈·국고은 변호사가 참석했다. 연합회 측에서는 차흥봉 회장과 박성보 대표이사, 박영애 부회장, 이형걸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서 수요가 커진 ESG 및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