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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사고, 일반 교통사고와 왜 다를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사안은

법무법인 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의도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사회적 비판 가능성도 높아 운전자에게 자칫 가혹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운전자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서는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9.08

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법무법인 YK 강릉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임대인의 자산 상태, 계약 절차의 정확성, 소송 진행 전략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는 복합적 사안이다. 특히 깡통전세처럼 채무 초과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05

형제 간 다툼을 방지한 ‘사업 승계 유언’ [법무법인 YK 칼럼]

고인이 남긴 유언은 상속인들에게 재산 승계의 명확한 지침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 분쟁을 다루다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라는 말에 “증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둘러싼 유언은 단순한 금전 분할이 아니라, 경영권 귀속과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관계가 얽힌 복합적 사안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고인의 장남이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고인은 평소 회사 경영권을 장남이 승계해야 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표명해 왔고, 실제로 생전에 작성된 유언장에도 경영권을 장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 사망 후, 차남과 막내딸이 이 유언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건강 상태로 인해 판단력에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작성된 일방적 내용, 작성 과정에서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을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장남 측에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은 '유류분 반환 청구'처럼 재산 배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한 권리 승계에 관한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법원이 유언장의 진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 경영권과 같이 분할이 불가능한 단일 권리를 특정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은 다른 상속인들의 반발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9.05

“중수청, 행안부에 두면 국제 사법공조 약해져”

검찰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법조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년간 쌓아온 국제 공조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마약 범죄 등이 급증하며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유기적 공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결정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으로 형성해온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국제 협력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검찰청 등이 축적한 수사 역량이 많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그간 쌓아온 수사 역량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에도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려 했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 / 서울경제 2025.08.29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한국 자본시장의 득과 실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2010년대 중반 증권사 대형화 과정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증권사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금융지주사들은 증권사 지배주주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 그러나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서는 소수주주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지배주주 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결국 지배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소수주주는 상대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의무공개매수제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마련된 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약 30년 전인 1997년 입법화됐다가 이듬해 외환위기(IMF) 속에 상장사 M&A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된 증권거래법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1997년 당시에는 소수주주 보호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투자자의 상장사 지분 소유 제한(10%)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 상장사가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다. 현재 국회 논의는 최초 금융위가 검토한 입법안보다 한층 강력하다. 2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모든 주주의 지분 100%를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기사 / 한국경제 2025.08.31

'1세대 지배구조 연구자' 김화진, YK 합류

국내 1세대 기업 지배구조 연구자로 꼽히는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일부터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고문으로 합류한다. 김 고문은 YK에서 개정 상법에 기업이 대응하는 방안 등의 자문에 응할 예정이다.그는 서울대에서 수학 학사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독일 뮌헨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로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F)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년부터 서울대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미시간대 로스쿨 베이츠 리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소유와 경영> <기업인수합병> <아산 정주영 레거시> 등이 있다.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장과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과 현대모비스 선임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기사 / 한국경제 2025.08.31

부모님이 일군 '동네 가게', 상속세 없이 물려받는 방법 있다

Q : 20년째 건설업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A다. 지난 2005년 작은 건설회사를 세워 지금까지 키워왔다. 분양 실적은 안정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덕분에 거래처와의 신뢰도 탄탄하다. 미분양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발 빠르게 부동산 직접 임대업으로 눈을 돌려 부수적인 임대 수익원도 마련했다.그런데 최근 장남이 회사에 들어와 경영을 이어받겠다고 한다. 아버지 입장에서 반갑고 마음 든든한 일이지만, 곧바로 다른 고민이 생겼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맨손으로 시작해 평생 일군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주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다. 가업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길이 현명할까?

기사 / 한국일보 2025.09.01

기업 리스크 커진다…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건수로는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요청 상당수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에 집중됐다.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TF 팀장을 맡았다.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과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이밖에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경찰 출신 곽노주(변시 10회) 변호사, 법무부 출신 김효빈(변시 9회)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변시 10회)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변시 12회) 변호사 등 노동, 상법, 기업법무, ESG·ESH 분야의 전문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YK는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확대해 검사·노동 행정 출신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TF 운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이데일리 2025.09.02

“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로펌도 바빠졌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ㆍ소송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기업 입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등 대응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존 노동그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전담 팀을 구성하고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기사 / 대한경제 2025.09.04

강간치상, 강간과 달라… 혐의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결국 이러한 문제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고의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