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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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잘 모르고 빌려준 통장, 피싱 사기에 사용됐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계좌 제공을 요구받지는 않았는지, 현금 인출이나 전달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익명 메신저 사용이나 대화 기록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한다.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계좌 제공이나 인출 요청이 반복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함이 누적됐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강해진다.

기사 / 내외경제 TV 2026.01.12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감정의 골이 깊은 사건인 만큼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상대가 협상의 의지를 보이며 실질적인 보상과 관계 단절이 우선이라면 합의나 조정이 더 바람직하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6.01.12

업무방해, 매장 내 난동부터 온라인 별점 테러까지... 고객이라도 처벌된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위력을 동반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고통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개인의 주관적 후기라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 목적이 업체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다분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고객이니까 괜찮다’라는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6.01.09

강제추행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업무 관계나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고 설명한다.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다. 겉으로 보기에 강한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명확한 성관계가 없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이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에 있다”고 설명한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기사 / K스피릿 2026.01.09

[시론]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출구는 '피지컬 AI'

작년 여름 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부산을 다녀오는 길에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물류축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문을 닫은 음식점과 주유소, 폐쇄된 소규모 휴게소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교통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지만, 그 위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생활 인프라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8.8%이지만, 2072년에는 45.8%까지 하락한다. 같은 기간 중위연령은 47.3세에서 63.4세로 급등한다. 이는 복지 부담 증가라는 사회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 공급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 / 대한경제 2026.01.09

[단독]'홍콩 ELS' 팔고 가짜 녹취 만든 농협은행 직원들 피소…전자서명 위조한 국민은행 직원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뒤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녹취파일을 만들어 저장한 혐의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 의무'가 도입된 뒤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고객이 답변하는 식의 형식적인 녹취가 문제된 적은 있었지만, 아예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직원들끼리 가짜 녹취파일을 만든 사례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홍콩 ELS 상품 판매 이후 '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나 '일괄 기명 및 서명 동의' 등 전자문서에 고객의 기명과 서명을 위조해 전산기록에 입력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들도 고소당했다.홍콩 ELS 피해자들을 대리해 민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출신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녹취 의무와 설명 절차는 그간 반복돼온 불완전판매를 차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통제 장치임에도, 일선 창구에서 실적 달성을 우선시하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번거로운 장애물로 인식해 온 관행이 결국 높은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 금융기관 보관 자료의 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또 그는 "이번 사건은 특정 직원의 일탈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법과 제도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무력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서 업무 효율 또는 편의라는 이름으로 준법 의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인식과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6.01.0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범죄 공소시효,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다만 성범죄 공소시효에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중대 성범죄의 경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공소시효 연장은 범죄 유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 가능한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고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판단은 고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단정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 규정이나 시효 정지 사유를 검토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범죄 성립 요건, 입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의미 있는 고소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1.08

보험사기 처벌 강화, 무심코 동조한 '나일론 환자'도 처벌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보험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고 발생 패턴, 관계도 분석, 병원 이용 형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소액의 부당 청구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반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오인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초기 대응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1.08

[영상] 65% 할인 뒤에 숨은 함정?…어도비 자동인상·해지 위약금 도마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도비의 학생 할인 문구입니다.다만 이 할인은 1년 약정을 전제로 한 구독형 상품이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문제는 약정 기간이 끝난 뒤입니다.요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과정에서, 특히 미성년자 이용자의 재확인(재동의) 절차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됩니다.실제로 일부 이용자 사례를 보면, 월 1만8천 원 수준으로 이용하던 요금이 1년 뒤 4만3천700원, 다시 1년 뒤 7만8천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여기에 자동 결제 안내의 충분성, 해지 절차의 복잡성, 위약금 수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습니다.전문가들은 이런 구독 설계를 '다크 패턴' 관점에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법무법인 YK의 이지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제시된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 연합뉴스 2026.01.07

코로나 확진→軍버스 복귀하다 훈련병 사고…유공자 불인정, 왜? [디케의 눈물 351]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훈련병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상군경'이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군용차를 타고 훈련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단순 부대 복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법원에서는 복귀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훈련병이라는 특성과 코로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입대한 때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 / 데일리안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