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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김규민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사건의 정황,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변명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과 수치심이 발생했는지,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섣부른 해명은 오해를 키우고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23

[법률칼럼] 음주 측정 거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법정형 자초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술을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단속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음주단속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의 방어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당황해서 거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박 변호사는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법정에서 불리해진다."고설명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단속에 협조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편이 오히려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거부하면 '음주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해석이 뒤따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줄고, 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 / 문화뉴스 2025.09.23

보복운전처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 단 한 번의 행위도 처벌 대상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운전 중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운전 행위로 표출하는 순간 단순한 불쾌함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법원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보복성 운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위협성과 고의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특수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의 분노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9.22

학교 밖 사이버 공간상 모욕, 처벌 핵심은 '공연성' 여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단체 채팅방, SNS, 온라인 게시글은 공연성이 쉽게 충족되므로 사이버 공간의 조롱이나 비방은 곧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교실 내 폭력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실에서 오가는 말은 한정된 인원만 듣지만, 온라인에 남은 글과 사진은 언제든 복제·확산돼 피해자의 고통을 장기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이버 모욕은 학업, 대인관계, 정신건강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22

[김화진 칼럼] 은하계에서 가장 멍청한 판결?

최근의 상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자와 이사회의 법률적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그에 대한 균형안으로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도입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준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의 월트 디즈니(Walt Disney)다. 디즈니는 주식의 저평가, 적대적 M&A 위협,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다.마이클 아이스너 전 회장은 1995년 마이클 오비츠를 신임 사장으로 영입한다. 아이스너와 25년 지기였던 오비츠는 할리우드 최대의 에이전시를 경영하면서 약 1400명의 일급 배우, 감독, 작가, 뮤지션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즉 화와 음악에 관계된 미국 최대의 거물이었다. 회사가 그런 사람을 CEO로 영입하려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야 했을까.

기사 / 뉴스1 2025.09.18

인터넷 조건만남, 성매매·협박·금품 갈취의 함정... 감출수록 문제 커진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조건만남은 그 자체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악용한 협박이나 금품 갈취는 또 다른 범죄이며,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의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협박이나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선을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9.19

현장 미조치·이탈 행위, 뺑소니 가중처벌 사유 된다 [법무법인 YK 칼럼]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세 가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1) 정차 2) 피해자 구호 3) 경찰 신고입니다. 사고가 나면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중요한 것은 사고 경중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의학적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몇 시간 후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가볍다고 생각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도주차량 죄)로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었다면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해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뺑소니 사건에서는 양형 참작 요소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처벌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이나 초범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뺑소니를 생명 경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경우에도 실형 선고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보험사 보상 제한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19

상간녀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관계의 성격,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 기혼 사실의 인지 여부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1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미성년자 상대 성적 행위, 시도만으로 중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을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8조 역시 술이나 약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단순한 시도, 즉 의도와 준비, 유인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합니다.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므로 시도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확보된 대화 기록, 유인 정황,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가 느낀 불안과 수치심도 실질적 피해로 인정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9.18

사실혼 관계서도 폭언·통제 있었다면 ‘해소 청구’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므로,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사실혼에도 준용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폭언이나 통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듯,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하게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생활을 통제해 인격적 존엄을 해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원 역시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경제적 착취, 자유 제한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공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해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단. 반복성과 지속성이 입증돼야 하며, 문자 메시지, 녹취록, 주변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18